국산 OTT 서비스인 웨이브·티빙·왓챠 ©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책 전담팀인 'OTT 콘텐츠팀'을 신설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방송영상광고과 내에 OTT 콘텐츠팀을 신설해 OTT 시장 성장에 따른 영상콘텐츠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OTT 정책 수립과 신규의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이번 OTT 콘텐츠팀은 △영화 분야 제도 개선 등을 맡는 '영화-OTT' △저작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저작권-OTT'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방송영상-OTT' △제도개선 등을 다루는 'OTT 정책 지원' 등 다양한 OTT 관련 이슈를 전담하게 된다.

신규 OTT콘텐츠 팀은 OTT산업구조 및 정책연관성 등 감안해 방송영상광고과를 중심으로 영상콘텐츠산업과, 저작권산업과 담당자 겸직 구조로 운영되며, 장관 결재 후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 문체부에 만들어지는 OTT 콘텐츠팀은 현 정부의 세번째 'OTT 전담팀'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방통위는 방송기반총괄과 내에 'OTT정책협력팀'을 신설했다. 과기정통부 역시 지난해 9월 방송진흥기획과 산하에 'OTT활성화지원팀'을 구성한 바 있다.

현재 국내 OTT 산업의 경우, 기존 미디어 산업과 달리 이를 구성하는 네트워크·플랫폼·콘텐츠 등에 대한 관할이 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부까지 여러 부처별로 나뉘어 있다.

이에 각 부처들끼리 OTT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어 막상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간 중복 규제 우려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실제로 황희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진행된 문체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성이 있는 방송과 달리 OTT는 결국 콘텐츠로 승부를 본다"며 "OTT산업은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게 관건인데 권리자·유통업자의 이해관계가 정부의 책임 소재를 선명하게 가르는 게 아닌가 싶다"라며 콘텐츠를 중심으로 OTT 관할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역시 OTT에 대한 규제·관할에 대한 계획을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최소규제원칙 하에 OTT 생태계를 지원하고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중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방송 미디어 법제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 역시 올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에 착수했다. 해당 법안은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플랫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비롯해 OTT까지 포괄하는 법으로, 기존의 '낡은' 방송법을 대체해 OTT를 방송제도권으로 흡수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