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참석자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논란과 관련해 제주 제2공항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돼 당시 토지거래가 재조명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국토교통부가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정지로 지목한 서귀포 성산읍 온평리 일대다.성산읍은 국토연구원이 2012년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 용역에서 선정했던 후보지 4곳 중 한 곳이었다. 그 외 후보지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서귀포 대정읍 신도리, 남원읍 위미리였다.

이를 놓고 제주 13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발표 전부터 사업 예정지 주변 토지거래가 급등했다”며 사전정보 유출 및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발표 전 입지와 관련해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서귀포 성산읍에서의 외지인 토지 거래는 그 이전부터 활발했다”고 즉각 반박했다.양측 주장 모두 일부는 맞고 일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국토부는 그 이전부터 외지인들의 성산읍 토지거래가 활발했다고 주장한다.

주장대로 도외 거주자의 성산읍 땅 구입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도외 거주자 거래량을 보면 2012년 104만㎡, 2013년 133만㎡, 2014년 230만㎡, 2015년 11월20일 기준 281만㎡ 등이다.

당시 제주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산읍 토지 소유자는 2015년 11월 기준 도민 41%, 도외 거주자 37.4%, 공유지 6.6% 등이었다.

성산읍 거래량이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크게 늘었다는 시민사회단체 주장 역시 틀린 말은 아니다.

성산읍에서는 발표 직전인 2015년 10월 말까지 토지 759만㎡가 거래됐다.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65.62% 증가한 것이다.

2013년 382만㎡, 2014년 619만㎡보다 활발한 토지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그렇지만 후보지 4곳 중 성산읍만 토지거래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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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은 2015년 10월까지 882만㎡ 토지가 거래됐다. 전년 동기 대비 72.89% 늘어난 것이다.

대정읍 토지 거래량은 402만㎡로 전년 동기 대비 17.24% 증가했다.

남원읍은 토지 거래량 692만㎡로 전년 동기 대비 82.59% 늘었다.

당시 제주도는 2014년부터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던 때다. 2015년 제주도 전체 토지 거래량은 전년도 대비 32.42%(면적 기준) 증가했다.

성산읍 온평리가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되면서 최대 수혜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서귀포 표선면 역시 2015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기도 했다.

2015년 표선면의 토지 거래량을 보면 1월 39만㎡로 시작해 상반기 442만㎡가 거래됐으며 10월까지 942만㎡의 토지거래가 완료됐다. 전년 동기 대비 143.22% 늘어난 규모다.

그해 표선면 토지 거래량은 1120만㎡로 전년도 대비 127.78% 급증했다. 성산읍과 다른 후보지보다 가장 많은 토지가 거래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실제 표선면은 2016년 지가 상승률 11.47%를 기록하며 서귀포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성산읍(11.05%), 남원읍(10.33%) 순이다.

제2공항 발표 이후 수요가 증가한 구좌읍과 조천읍도 각각 11.61%, 10.2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9일 보도자료를 다시 내고 “국토부의 해명은 주장에 불과하며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며 “사전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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