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8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테크노폴리스(청주TP)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2019.6.18/뉴스1© 뉴스1

청주 지역 곳곳에서 산단 조성을 추진하면서 보상 문제와 관련한 주민 간 찬반 갈등, 환경 파괴 우려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시가 100년 먹거리를 내세우며 추진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는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지역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2008년 지정 이후 경제침체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50% 이상 줄여 착공한 뒤 산업용지 분양 성공과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등으로 확장을 추진했다.

하지만 2차 확장 예정지에 4~5세기 분묘와 제철 유적, 1000점이 넘는 유물 등이 나오면서 이를 원형 보존해야 한다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의 주장이 일었다.

보상 문제를 둔 주민 반발과 사업 반대 역시 적지 않았고 이 문제는 3차 확장 추진 과정에서도 반복됐다.최근에는 보상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토지주는 지난 연말 시장을 상대로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충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 사업이 1차 조성 뒤 2~3차 확장을 추진하며 여러 절차상 문제가 발생, 현재 내려진 산단 계획 승인과 토지 수용재결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시행사 자금 확보 실패와 교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 예정지 주민의 손해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옥산 국사산단은 2017년 지정 이후 기존 사업자가 자금 문제 등으로 토지 확보에 실패해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고 시는 새 시행사를 선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토지 보상 등에 대한 진척이 없으면서 사업 예정지 주민들의 피해만 지속하고 있다.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11일 "청주시는 하이테크밸리 산단 조성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2020.8.11/뉴스1© 뉴스1

강내 일원에 추진하는 하이테크밸리는 환경 문제로 주민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거밀집지역과 어린이집, 초·중·고교가 있는 이곳에 산단을 조성하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 위험을 시작으로 매연, 소음, 악취 등이 주민 환경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교원대학교 역시 황새생태연구원 인근에 조성한 이 산업단지가 황새복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강내면 월탄리 미호천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어류인 흰수마자가 발견됐다며 지역환경단체까지 나서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환경단체는 시가 산단 조성에 무조건 허가를 내주기보다 시민의 삶과 환경을 위해 적정 수준의 산단 조성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또 지역 산단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토론회 또는 간담회를 추진하고 부적정 산단 조성에 대한 반대 운동 등 대응할 계획도 세운 상태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역 내 산업단지가 말 그대로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며 "이제는 청주시가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산단을 조성해야 깨끗하고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가 될 수 있을지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허가권 유무와 관계없이 시민 환경권 보장을 위해 지역 폐기물 소각장 저지 등에 대한 방침을 정했다"며 "산단 문제 역시 이런 기준으로 접근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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