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6/뉴스1

여당이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재원 마련은 여전히 숙제다. 코로나19 확산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더해 중소기업까지 보상 대상으로 포함했기 때문이다.최근 정치권에서 증세론이 공개 점화되는 추세는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을 눈감고 덮을 게 아니라, 툭 터놓고 '정직하게' 얘기해 봐야 한다는 취지다.

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소상공인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 제도화에 있어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지금껏 명쾌한 기준 없이 정부 판단만으로 손실보상 성격의 지원금을 줘 온 것을 보다 뚜렷이 정례화·제도화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기자회견 중인 중소상인시민단체 회원들. 2021.1.28/뉴스1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은 중소기업벤처부 아래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규모와 대상, 기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하위법에서 따로 규정하기로 했다.

특이한 점은 손실보상 가능 대상에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이외의 자'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보상 범위는 위원회 심의에 따라 얼마든 유동적이게 됐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서비스업), 10명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으로 제한된다.

여당은 다음 달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상 자체는 법 공포 직후 손실부터 적용하게 돼 있으니 다음 달부터 발생한 자영업자 영업손실의 경우 제도화된 보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정부는 작년 9월 말 이래 소상공인 보상금 명목으로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3조3000억원과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4조1000억원 등 총합 7조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물론 2차 때 미처 다 주지 못한 5000억원을 3차로 넘겼기에 정확한 규모는 6조9000억원이다.

대략 4~5개월 동안만 약 7조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전날 처음으로 시작된 백신 접종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이 어떻게 될지는 안갯속이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적어도 연말까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필요한 기간도 그만큼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에만 수조원이 추가로 든다면 나머지 고용대책과 백신구매 등에 조달할 재원은 더욱 모자르게 된다. 정부와 여당이 택할 수 있는 손쉬운 대책은 일단 국채 발행이다.

2019.6.20/뉴스1

하지만 국채 발행이 재정 건전성을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일각에서는 다른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바로 '증세 공론화' 필요성이다.

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급격한 재정 건전성 악화를 걱정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정직하게 얘기하면 지금쯤에는 증세 방안을 재정당국에서도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세부담률을 일정 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하자'는 체제를 갖추는 게 오히려 정직한 접근이 아닐까"라고 제안했다.

정부 지출 급증에 대한 근원 해법인 증세를 솔직히 공론화해 보자는 얘기다.

논의 방향으로는 여러가지가 거론된다. 작게는 사실상 증세인 세금 감면·공제 혜택 축소부터, 크게는 부가가치세 인상 방안까지 언급됐다.

지난 23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이 개최한 '기본소득과 조세·재정 개혁 방향'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유종성 가천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가 △비과세 감면 공제제도 정비 △기본소득세·사회보장세 신설 △토지보유세 신설 △부가세율 인상 고려 등을 제안했다.

지난달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부가세 1~2%포인트 한시 인상을 제안했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가세 3%포인트 인상으로 기본소득을 주자는 입장이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부유세 일시도입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금융투자세 도입 등 과세 기준 확대에 무게를 실어 왔다. 조세의 기본원칙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고려해서다. 정치권도 증세에 따른 여론 부담이 상당하다.

하지만 이미 여당에서부터 증세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마저 한국의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증세 논의의 당위성은 충분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증가하는 재정 압력을 고려할 때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을 현재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국에 스마트한 세제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