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쟁점이 됐다.

이날 오전에 열린 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로 만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관련해 기존 '아시아문화원'의 직원을 고용승계하는 조항을 문제삼았다.개정안에는 재단이 국가 소속이기 때문에 기존 문화원 직원 중 원하는 사람을 재단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서류전형, 면접시험, 신체검사에 등이 진행된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아시아문화원) 법인 직원을 공무원으로 그냥 채용하는 것인데 특혜"라며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일반 시민이랑 똑같이 경쟁해야지 왜 편법으로 되려 하냐"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25일에 황희 문체부 장관이 3조(채용 특례 조항)를 삭제한다고 했고 위원회 의결을 할지, 말지 정도만 남은 상황에서 산회했다"며 "그런데 다시 원점이 되는 수정 의견을 (문체부가) 제출했다"고 말했다.이어 "문체부에서 중요하게 추진하는 법안이 이렇게 된 것(3조 삭제 동의)을 보면 황 장관은 법안의 내용조차 모르고 어제 법사위에 출석한 것"이라며 "장관이 와서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차관이 회의에 와서 동의하고 간 것을 장관이 와서 '차관이 잘못 알고 있다', '수정해야겠다'고 말한 것은 경험해본 적 있는데 장관이 와서 사고를 친 것을 차관이 와서 뒤엎는 것은 콩가루 집안"이라며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은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꿨다"며 "기존 직원들이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필기시험, 면접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에 응시할 경우 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이) 이뤄질 것"이라며 "(공무원 임용에서) 신규채용과 경력채용이 있는데 경력채용을 고려해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당 의원들도 야당의 지적에 대해 문체부가 수정안을 가져온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 지적처럼 법률상의 문제에 대해 수긍이 가는 바 있지만 주무부처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최대한 존중해 수정안도 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 안 될 때는 광주·전남 시민들이 조금 달리 받아들일 소지가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의 법률적으로 일리있는 지적은 해당 주무부처에서 업무해 나가며 받들도록 하고, 만일 주무부처에서 법을 위반하면 저도 책임을 묻는 데 앞장서겠다"며 "광주·전남 시민들의 아픈 상처나 상징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셔서 오늘 법사위서 이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같은당 신동근 의원도 "기존 직원들이 공무원을 요구해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기관이 승격하며 생긴 현상"이라며 "당사자들의 고용안정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간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윤호중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1시28분 정회를 선포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전남 광주시를 방문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당초 5·18민주화운동의 고귀한 희생을 문화로 승화시키자는 취지로 세워졌다"며 "개정안을 이달 내로 처리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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