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3일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오전 인사청문회는 정책 질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 의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라는 상황을 고려해 손실보상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후보자 생각을 물으며 검증에 나섰다. 야당은 권 후보자의 위장전입,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문제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지만 날카롭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권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를 미리 축하하기도 했다.

특히 권칠승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를 '투트랙'으로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자가 생각하는 것(손실보상)이 재난지원금 방식인지 헌법 23조에 근거한 특별법에 의한 손실보상인지 명확한 입장을 말해달라"고 묻자 권 후보자는 "아직은 후보자 신분이라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두개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답변했다.권 후보자는 "다만 지금은 지급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해서 실제로 대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이 "지원금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재정안정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재정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자 권 후보자는 "만일 (손실보상제를) 한다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곳은 국회 뿐"라며 공을 국회에 넘기기도 했다.

또 권 후보자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식에 대해 "발권력을 동원했던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비슷한 방식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PPP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임금, 임대료, 대출이자 등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면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탕감받는 제도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이 됐든, 손실보상제가 됐든 가장 신속하게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제가 법적 테두리를 갖춰 실제 보상이 나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4차 재난지원금의 형태와 관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보편·선별 병행 지원 방식'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 절차나 방법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지만 너무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 같은 방식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찾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다.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쌓였다"며 "이 데이터를 통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확한 현실을 분석할 토대가 갖춰졌다. 분석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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