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인산 에비드넷 대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경학 워프솔루션 대표, 정 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 조민재 캐롯손해보험 상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202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자율주행 순찰로봇이 스스로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유해가스 유출 여부를 점검한다. 동네 치안 점검은 물론, 공원 내 배달도 문제없이 수행한다.

#충전기 전원을 켜자 반경 6m 내에 있는 전자기기들이 동시에 충전된다. 인공장기의 배터리도 별도의 수술 없이 충전이 가능하다.이들 사례는 기술을 통해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낡은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 했다. 바로 '규제 샌드박스'가 있기 전까지 말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샌드박스의 성공스토리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한 비대면방식을 혼합했다. 오프라인 현장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경학 워프솔루션 대표,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 등 11명이 참석했다.온라인으로는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등 샌드박스 주무부처 차관과 현대차·신한카드·이앤에스헬스케어 등 샌드박스 승인기업 관계자 50여명이 함께 했다.

대한상의는 온라인 연결을 위해 55인치 TV 65개 크기에 달하는 가로 15m, 높이 4m의 초대형 LED를 행사장에 설치했다.

지난 2019년 1월 국내에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이래 총 410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승인을 받았고, 규제자유특구도 24곳이 지정됐다. 테스트 기간 중임에도 1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와 29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先)허용, 후(後)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초의 민간 샌드박스 채널인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이 같은 규제혁신의 바람에 날개를 달아줬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발굴된 혁신 과제가 220여건이 넘고, 현재까지 91개 사업에 기회의 문이 열렸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상의 회장 7년여 동안 가장 성과가 많은 일을 꼽는다면, '샌드박스'가 그 중 하나"라며 "샌드박스가 앞으로도 잘 정착해서 혁신의 물꼬를 트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추동력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기업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사업성과 안전성을 실증한 경우, 임시허가가 다시 연장될 수 있게끔 국회와 법 개정을 협의 중"이라면서 "오늘 자리하신 의원님들께서 도움 주셨으면 좋겠다"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젊은 국회의원들은 또래 사업가들이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에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이 설립됐다. 스타트업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으며,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최근 샌드박스 의원모임을 만들었다.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샌드박스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다양한 혁신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됐다.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한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는 각기 다른 방역로봇, 순찰로봇 등 4대의 로봇 '디봇'을 내놨다.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방역로봇은 대한상의 회관 곳곳을 소독하고,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는 순찰 업무를 진행했다.

이경학 워프솔루션 대표는 전 세계에서 4개 기업만이 보유한 무선충전기술을 시연했다. 행사장에 비치된 충전기 1대를 켜자, 6m 반경 내 전자기기가 동시에 충전을 시작했다.

온라인을 통해선 현대차가 '수요응답형 버스'를 선보였으며, 신한카드는 서울 한양대 캠퍼스에 설치된 국내 최초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FacePay'를 시연했다.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연결된 기업들의 각종 질의에 주무부처 차관이 직접 해결방안을 내놓는 시간도 진행됐다.

'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바라는 조인산 에비드넷 대표의 건의에 장석영 과기부 2차관은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실증특례에 그치지 않고 (기술이) 시장에 출시돼서 매출을 일으키고 성공할 때까지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민관이 평균적으로 매일 1건의 혁신을 지원해, 매주 2.5건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기업과 정부, 대한상의가 밤샘 작업해 작성한 서류를 쌓으면 성인 키 3배에 달하는 6m에 이르렀고, 한 장씩 나열하면 남대문에서 국회까지의 거리"라고 소개했다.

우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 공유경제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내비게이션, AI 무인 자판기 등 샛별 같은 아이디어가 많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빠른 샌드박스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전담 조직을 상설화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도구공간의 자율주행순찰로봇 ‘캠피온’을 살펴보고 있다. 202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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