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이익공유제 강제 논란'에 대해 "인위적 강제는 없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IT 업계는 "구글 갑질을 막아달라고"고 요구했다.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오후 4시부터 한 시간가량 진행한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 간담회'에서 "이익공유제는 강제가 아니다", "강제적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간담회엔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과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총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자리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와 당 전략기획위원장, 비서실장, 대변인이, 정부에선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했다.

민주당이 간담회에서 밝힌 이익공유제의 골자는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한 사회적 연대기금으로 중소사업자를 돕는 방식에 참여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현재 플랫폼 기업이 밸류체인(가치사슬) 안에 있는 중소사업자나 창작자와는 이익 공유를 하고 있으나, 밸류체인 밖에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선 별도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네이버가 자사 쇼핑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나 네이버웹툰 작가들과는 이익 모델을 공유하고 있지만 네이버 플랫폼 밖에 있는 이들과는 이익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민주당은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언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침과 관련해 질의를 받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IT업계는 올해 최대 이슈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구글은 내년부터 게임 외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인 인앱결제를 적용,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업계 반발에 부딪히며 정책 적용 시점을 올해 9월로 일부 연기한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희 입장에선 이익공유제의 '이익'이 해외 사업자에 날라가는 것"이라며 "인터넷 사업들이 PC에서 모바일로 전환되고 있는데 모바일 매출의 30%를 떼간다는 건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로 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웨이브 6개 사업자는 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당초 해외 콘텐츠 사업자(CP)를 잡기 위해 만든 법안에 정작 해외 CP는 제대로 적용받지 않고 국내 CP만 '역차별'을 받을 거란 지적이 국내 CP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트래픽은 구글(25.9%)이 네이버(1.8%), 카카오(1.4%), 웨이브(1.18%)보다 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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