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사회일반

미세먼지 심각하면 기후변화 대응 '뒷전'…"전담조직 절실"

[기후변화 기획②] "단체장이 기후변화 관심 가져야"
"비산업 부문서 지자체 역할 중요"…전문성 키울 필요도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1-01-17 07:02 송고
지자체장들이 지난해 7월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에서 탄소중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출범하고 반년이 지났지만, 지자체에 기후변화 대응을 담당하는 인원이 부족하고 전담 조직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그래도 적은 담당 공무원들이 미세먼지 감축 업무까지 맡는 등 본래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숙제다. 부산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에는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단체장이 기후변화 대응 조직을 키우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17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한 광역 지자체 17곳의 기후변화 대응 담당 부서는 △환경정책과 4곳 △환경생태과 1곳 △환경기후정책과 1곳 △기후에너지정책과 1곳 △기후대기과 4곳 △기후생태과 1곳 △기후환경정책과 3곳 △자연생태과 1곳 △에너지과 1곳 등으로 파악됐다.

부서 내부에 기후변화 대응을 담당하는 팀이나 공무원이 있지만, 부서가 미세먼지 감축이나 국립공원 관리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다.

실제 한 광역 지자체 관계자는 "2019년 같은 경우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니 기후변화 대응이 뒷전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지자체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대응 인력을 따로 채용했지만, 다른 대부분 지자체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

대구시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을 두고 전문관을 뽑아 운영했지만, 지난해 계약이 만료된 상태다.

17개 광역 지자체와 63개 기초 지자체는 지난해 7월 7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조직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인 상태를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해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지난 7일 신년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며 호응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자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지만, 아직 인력이나 조직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는 "지자체 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두세 사람이 담당하고 이들이 지자체 내 고유 환경 업무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업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해 관리하지만 가정, 건물, 교통 등 비산업 부문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관리하는데 인원이 없어서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장이 기후 대응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조직을 키우는 것도 지자체장이 관심을 가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편, 각 지자체 인력이나 조직 등에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수원시와 함께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협의회장 역할을 맡은 대구시는 곧 실천연대 사무국을 만들어 지자체 간 협업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무국에서는 표준 통계를 활용해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지자체가 균등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을 한다"이라며 "국민들에게 온실가스 감축량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업무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