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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수 3명 줄줄이 실형…'나비 고장' 함평군의 오명

이석형·이윤행 '공직선거법 위반'…안병호 '성추행 혐의'

(함평=뉴스1) 박영래 기자 | 2021-01-16 07:20 송고
함평의 대표 축제인 대한민국 국향대전 모습.(함평군 제공)2019.10.28 /뉴스1 © News1
함평의 대표 축제인 대한민국 국향대전 모습.(함평군 제공)2019.10.28 /뉴스1 © News1

"한때는 함평군민이란 게 자랑스러웠지만 정말 오늘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네요."

역대 군수 3명이 줄줄이 실형을 받으면서 '나비의 고장' 전남 함평군이 충격에 빠졌다. 지난 15일 현지에서 만난 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그동안 쌓았던 지역의 명성이 몇 단계는 퇴보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작은 농어촌인 함평을 일약 전국적인 생태도시로 발돋움시켰던 이석형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다.

지난해 실시된 4·15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지자 등 10명도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나 벌금 100만∼500만원에 처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3월 초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권리당원 등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군수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내리 3선의 함평군수를 지낸 뒤 산림조합중앙회장을 거쳤다. 

2010년 이석형 군수로부터 군수직 바통을 이어받아 재선을 역임한 안병호 전 군수는 성추행 혐의로 법정구속되는 수모를 겪었다.

광주고법 형사1부은 지난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안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안 전 군수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미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안 전 군수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모텔과 차량 등지서 군청 직원 등 여성 5명을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윤행 군수 역시 4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낙마했다.

2020년 5월3일 당시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15년 12월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2019년 3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전임 단체장들이 잇따라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 분위기는 침울하다. 

함평군청 한 공무원은 "군청 분위기가 숙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군민은 "역대 군수 3명이 줄줄이 실형에 처해지면서 지역주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추락한 지역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남군에서도 1995년 7월 민선자치 출범 이후 3명의 군수가 잇따라 사법처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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