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강창일 주일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청와대가 14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0년 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의미를 평가하는 입장만 밝힌 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선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박 전 대통령 형 확정에 대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9개월간 재판을 받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만큼 총 22년 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감돼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형이 확정돼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 요건은 충족된 상태가 됐다. 

청와대는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선 언급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이·박 전 대통령 특사 여부와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이달 중순쯤 열리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자연스럽게 질의 답변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핵심관계자도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차피 여러분이 사면에 대해서는 질문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의 시선은 문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로 향할지에 쏠릴 전망이다.

청와대는 특사와 관련해선 "정해진 입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특사를 선택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 정부에서 사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54%,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37%로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사견임을 전제로 이·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집권 5년차 화두 중 하나로 ‘통합’을 제시했던 만큼 올해 상반기 중 특사를 결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고령인 전직 대통령들이 장기간 수감돼 있는 상태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이·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과 관련해 "저의 전임자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선지 일각에선 두 전직 대통령 중 박 전 대통령만 먼저 사면을 하는 등 ‘선별 특사’ 방안도 절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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