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코로나19 3차대유행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시한 소멸성 지역화폐를 전 도민에 보편 지원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경기도청에서 뉴스1과 신년인터뷰를 가졌다.(이 지사와의 인터뷰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속에 진행됐음을 알려드립니다-편집자 주)그는 정부 3차지원금 지원이 선별로 가는 분위기인데 경기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재정적으로 어렵긴 한데, 우리가 (정부 1차 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해 보니 효과 있다는 게 증명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85배의 소비견인효과가 나타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결과, 지난 4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금액은 모두 5조119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비지출액은 78조737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70조9931억원보다 7조7444억원이 증가했다.

따라서 실제 지급한 5조1190억원보다 51%(2조6254억원)의 추가 소비지출이 일어난 셈이다.

이 기간중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가정으로 한 소비추세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소비견인효과가 1.85배(4조3801억원 추가 소비지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는데 최대 18만5566원의 소비 견인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정부 3차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할 수밖에 없다. 본예산을 바꾸기 쉽지 않다”며 “그러나 결국 지역화폐로 전 국민대상에 보편지원을 위한 추경이 불가피할 것이라 본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측하지 못한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다. 현장 경제가 1·2차 때보다 비교할 수 없게 피해가 커졌고, 피해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대규모의 지원정책이 없으면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대신 정치적 논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연될 수도 있고, 공론분열에 국력낭비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우리 경기도도 그에 준하는 대책을 어쨌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우리한테 주지마라’ 주장한다. ‘일반 국민들한테 지역화폐 줘서 매출을 늘려달라’고 공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사람들이 정치적 책략이 있겠나. 자기들한테 훨씬 도움 되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라며 “전체 국민경제 입장에서 보면 더 유용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계속 설득해 우리도 필요하면 선제적 조치를 통해 그 길을 열어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9월 10일 지방채 발행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검토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어느 정도 규모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지 검토하고 있고, 정부 승인도 받아야 한다”며 “만약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이를 전액 지역화폐로 지원할지, 아니면 지역화폐 50만원을 사면 25만원을 지원하는 50% 대응 지원식으로 할지 등을 고민 중”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지사께서 (재난기본소득) 필요성과 가능성을 지시해서 현재 검토하는 단계”라며 “방침이 정해지면 의회에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이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보편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내년 1월 중 3차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4~5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지원 대상은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임대료를 현금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차 재난 재난지원금은 업종에 따라 100만~200만원씩 주는 피해 보상금에 더해 임대료 용도의 지원금을 함께 주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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