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북전단살포는 북한 긴장 조성할 뿐 아니라 접경지역 안전 위협하는일＂이라고 밝혔다. 2020.12.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국제 사회가 모두 받아들이는 공통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표는 "국내외 일각에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인식의 부족이나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미국 의회 일각에서 법 개정을 거론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미국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서명 전 재검토를 촉구한 데 이어, 미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관련해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남북관계발전법을 두고 한미 쟁점이 부각된 상황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최근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접경 지역의 안전 상황, 대북 전단지 살포 단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분쟁지역 등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에 선교활동을 금지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미국 의회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는데 이것은 미국도 다르지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표현이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 행정부, 의회와 소통해서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는 외교 노력을 당부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은 모든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거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라며 "제3국을 경유해 유인물을 발송하거나 다른 국가에 대한 것은 전혀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지 않나, 현직 대통령 인형을 만들어 두들겨 패고 화형식하고 타도하자고 기자회견을 해도 누구 하나 법적 처벌을 안 받을 만큼 민주주의가 보장돼있다"며 "이 민주주의는 탈북자가 만든 민주주의가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와 학생들이 피 흘려서 싸워서 만든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접경지역 주민대표로 참석한 최종환 파주시장은 "(외국에서는) 한국 내 일부 몰지각한 단체의 목소리에 경도돼있다"며 "UN이나 북한인권특별보좌관, 미국 의회 의원들의 몰이해와 편협한 인식과 발언에 접경지역 주민으로서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력을 통해 정당한 국민 목소리가 우방 국가에 잘 전달되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민족화애위원회 총무 강주석 신부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안타깝다, 한반도 문제를 잘 모른다"며 "대북강경론자들은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하는데 평화를 바라는 목소리는 굉장히 작다, 외교적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일부 정치인도 그렇지만 일반인들 역시 한반도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강경론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민간이 여러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대표 입장을 들은 이 대표는 "평화로운 시기가 길어지니까 강화도 시장에 관광객이 많아지고 교동시장에 손님이 오고 가게가 늘고 강화군수가 주차장을 넓게 해달라고 해서 3배를 넓혀왔다, 그런 게 평화"라며 "그런 걸 주민들이 체험하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 남북관계발전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텐데 시행령 차원에서 법이 정착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이 대표가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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