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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외부위원 2명 불참, 4명만 남아…김종민 "오늘 결론 안날 수도"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12-10 08:31 송고 | 2020-12-10 09:16 최종수정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출근·이동하고 있다. © News1 

10일 오전 10시30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문제를 다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외부 위원 3명 중 2명이 불참의사를 밝혀 회의가 제때 열릴지 불투명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은 모두 7명으로 장관, 차관은 당연직이며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안을 제출한 당사자여서 이번엔 빠진다.
만약 불참을 통보한 외부위원 2명이 빠진다면 4명만이 참석하는 셈이다. 징계안 대로 처리하려면 징계위원 과반(4명)이 동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외부위원 세분 중 한분이 징계위에 참여를 하겠다고 밝혀왔고 두 분은 회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며 "회의 불참을 얘기한 분 중 한 분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위원들을 추천하든지 판단해야 할 문제다"며 외부위원 위촉작업이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 그런 걸 고려하면 오늘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징계위가 몇차례 더 열릴 것으로 판단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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