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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中 견제 위해 미일동맹 강화해야…한국은?

'아미티지-나이 보고서' 5탄…"일본 리더십 중요"
한국엔 "일본과의 '새출발' 기회 놓쳐선 안 된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20-12-08 11:11 송고 | 2020-12-08 11:25 최종수정
지난달 인도양에서 열시된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 해군 합동훈련 '말라바르'에 참가한 미 항공모함 등 각국 함선들 © AFP=뉴스1

미국의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중국의 패권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선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전직 미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권이 내년 1월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파이프라인'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지일파'로 분류되는 미국 측 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모습니다.

미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7일(현지시간) '2020년의 미일동맹 : 글로벌 의제와 동등한 동맹'을 주제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온라인 간담회에서 "앞으로 일본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과 일본이 함께하면 중국의 힘이 커지고 있는 환경을 다듬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이 교수는 특히 "우리 (미일) 동맹은 안보를 넘어 기술과 경제 지원, 인프라 면에서도 중국의 '일대일로'(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창한 유라시아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나이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작성한 이른바 '아미티지-나이 보고서' 제5탄을 공개하기도 했다.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는 미국의 대일본정책 등에 관한 제언을 담은 보고서로서 앞서 2000년과 2007년, 2012년, 2018년 등 4차례 발표됐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방부 부장관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7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온라인 간담회에서 공개한 '아미티지-나이 보고서' 제5탄 '2020년의 미일동맹' 표지 (CSIS) © 뉴스1

특히 2000년에 나온 '아미티지-나이 보고서' 제1탄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해 미일동맹 강화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이후 아베 신조 정권이 헌법해석 변경과 법률 제·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배경이 됐다는 평을 듣고 있다.

나이 교수와 아미티지 전 부장관이 이날 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보고서 5탄엔 "일본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동맹국이다. 미일동맹은 진화하는 다극화 세계를 선도할 위치에 있는 만큼, 양국의 새 정부는 이런 도전에 함께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스가 정권과의 협력 확대를 주문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들은 또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3각 공조 강화와 △이를 위한 한일 간 긴장 완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일 양국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집중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한일관계의 새 출발을 위한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이 참여하는 정보기관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을 미일 양국이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 기후변화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에서 협력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바이든 정부의 국방부 및 국무부 요직에 거명되는 인사들은 대중 강경파"라며 "난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거라곤 생각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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