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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관련 연구 내용을 담은 '2020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를 8일 공개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3법은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서는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목적구속의 원칙에서 목적합치의 원칙으로'에서 개인정보 이용·제공과 관련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새롭게 도입된 목적합치의 원칙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두번째 주제인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의의 및 개선 방향'에서는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특례조항의 정비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는 올해로 6번째를 맞았다. 네이버는 2015년부터 매년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오는 10일 해당 연구를 논의하는 온라인 세미나에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DPO)는 "네이버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라는 두 가치를 충족시키는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왔다"며 "국내 프라이버시 환경 발전에 필요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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