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소위원장과 박홍근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이번주 중 마무리 짓고 증액 심사에 나선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예산안 심사 막바지에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뜻을 모으면서 구체적인 지급 방안과 재원 마련 방안이 막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전날(26일)까지 보류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하고 212건 중 절반의 사업에 대해 원안유지 및 감액을 결정했다. 나머지 보류 사업에 해당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두고는 여야 간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재보류를 결정하고 이날 다시 협의를 시작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 대략적인 감액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내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또는 필요시 내일까지 여야 간사 협의, 그리고 정부와의 조정을 거쳐 추정치일지라도 (예산안) 감액의 전체 규모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그러고 나면 증액 협의가 본격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규모를 여야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증액 심사라는 더 큰 고비가 남아있다.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편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재원마련 방식과 지급 대상 등을 두고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 업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명목으로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편성안을 제안한 상태다.

이외에도 정의당은 전 국민에게 30만원,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씩 21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주장했으며 기본소득당은 82조원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분기별로 40만원씩, 연간 16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뒤늦게 재난지원금 논의에 합류한 민주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업종과 피해 규모가 추산되지 않은 만큼 예비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예산안 감액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재원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3조8000억원이 투입된 점을 고려해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당정이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의 대폭 삭감을 반대하는 여당은 추가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당 의원들에게 "여느 해보다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월등히 많은데 거기에다가 맞춤형 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까지 반영하자고 해서 어느 때보다 감액도 증액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서 감액은 최대한 늘리고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맞춤형 피해지원금의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본예산을) 순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본예산 순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 등 기존 예산을 줄여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가 국채발행에 대해 야당이 부정적 입장을 내는 만큼 민주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확보, 보육 지원, 주거안정 지원, 탈탄소 정책 추진 등 당 차원의 핵심 사업을 위주로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여야와 정부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는 감액은 감액대로 최대한 하고 증액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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