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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나흘 만에 2단계?…시험대 선 '거리두기 세분화'

"1.5단계서 막자" 일주일도 안 돼 2단계 격상 검토
거리두기 세분화 효과 의구심 속 국민 혼란 불가피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20-11-22 11:01 송고 | 2020-11-22 13:02 최종수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3차 대유행 조짐이 본격화하면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도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방역당국은 지난 19일 "1.5단계에서 유행을 억제하자"며 수도권과 광주광역시 등 일부 권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렸지만, 불과 나흘 만에 2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 개편안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와 함께 잦은 단계 변경으로 인한 국민 혼란도 커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0명에 달한다. 주말 진단 검사량이 적어져 전날(21일) 386명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닷새째 300명대를 기록 중이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에는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 등 현재 상황은 2~3월(대구 신천지), 5월(이태원 클럽 등), 8월(광복절 집회, 사랑제일교회 등)보다 엄중한 상황이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 격상을 위한 조건은 총 3가지로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할 경우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을 지속할 때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등이다.

이미 지난 19일 1.5단계를 시행한 수도권의 경우 1.5단계 시행이 무색할 정도로 계속해서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기준인 1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확진자 수 역시 닷새째 300명을 웃돌면서 불안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빠른 2단계 격상이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랐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전적으로 의존할 단계가 지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7일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 뒤 1단계를 유지하다 19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이 1.5단계로 격상했지만 불과 나흘 만에 2단계 위험 수위까지 차오르는 등 확산세가 거세기 때문.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2단계 격상이 결정된다면, 이에 따른 국민 혼란은 불가피하다.

당장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9월의 악몽'이 재현된다. 2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이 때문에 정부와 방역당국이 '1.5단계에서 막자'고 호소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그보다 빨리, 그리고 깊숙이 일상생활에 침투했다.

하지만 방역 측면에서 현재 상황이 국내 코로나19 사태 속 가장 큰 유행의 중대기로라는 점에서 거리두기 격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대규모 확산 시작 단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 수도권 주간 확진자는 175.1명, 강원권 16.4명으로 이 추세가 계속되면 곧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