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법원ㆍ검찰

尹 이번주도 내부결속 행보…秋와 '대면감찰 무산' 긴장감 여전

윤 총장 이번주 간담회 열어…2주 연속 일선 검사들 만나
'윤석열 압박' 예상되는 상황서 어떤 메시지 낼까 주목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0-11-22 08:00 송고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화환과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대면감찰을 시도하려다 무산된 이후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윤 총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일선 검사들을 만나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오는 23일 일선 검사들과 만나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오찬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사회적 약자 관련 수사를 담당한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연 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23일) 간담회에는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구조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윤 총장이 검찰 내부결속을 다지는 행보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앞서 19일 윤 총장에 대한 대면감찰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대검찰청의 비협조'를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윤 총장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이 조사에 불응했다는 명분으로 '감찰 불응 프레임'을 씌워 후속 수순을 밟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감찰 협조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사안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고, 검사징계법은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이 감찰 불응을 명분삼아 윤 총장 직무를 정지하거나 징계를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감찰 시도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의 감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이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오찬 간담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지도 주목된다.

그는 앞서 9일 신임 차장검사 강연에서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당사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주의, 공판중심 수사구조, 방어권 철저 보장 등을 포함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총장은 향후 사회적 약자 보호 간담회를 2회가량 더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 간담회는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간담회와 성격이 다른 행사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