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대책을 발표한 19일 서울의 한 부동산에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부착돼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시무 7조'의 진인 조은산씨가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폭등하는 사례가 재현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비판했다.

조씨는 대책없이 비판만 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며 그들에게 "두번째 상소 '김현미를 파직하라'를 보라"며 그것이 대책 중 하나라고 강조, 김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자신의 블로그에 조선시대 '상소문' 형태의 글을 올려 온 조씨는 20일 '한양백서2' (과거 시험 편)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 "집값이 오른들 어떠하리, 文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조씨는 과거시험 문제로 "선거 전, 민주당이 집값을 반드시 내리겠다 확언했는데 △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서울의 집값이 유난히 대폭등한 이유 △ 집도 못 사고 전·월세 역시 폭등해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의 처량한 무주택자들이 아직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논하라"가 나왔다고 했다. 그는 차석의 답안지가 '신(新)하여가'로 "집값이 오른들 어떠하고 전·월세에 쫓겨난들 어떠하리 강남삼구 마·용·성이 황금성이 된들 어떠하리 우리 같이 기본주택에 얽혀 백년까지 누리리라"라는 글이었다며 이방원의 하여가를 빗댔다.        

이어 수석을 한 글은 '문심가'(文心歌)로 "이 집을 팔고 팔아 일백 번 고쳐 팔아 재산세와 양도세에 돈이라도 있고 없고 문(文)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가 뽑혔다며 이방원에 답한 정몽주의 '단심가'를 등장시켰다.

◇ "살어리랏다 호텔에 살어리랏다…이 모든 게 이명박근혜 탓"

조은산씨는 "(이글에) 육조의 판서들이 줄줄이 쓰러지기 시작했지만 (장원급제의 글을 본 뒤엔) 복받치는 감정을 못 이긴 어느 대신은 계단 밑으로 몸을 던졌고 '이 모든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탓이라니! 이 시대의 올바른 참정신이로다!"라며 대신들이 극찬하기 바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원급제한 글은 '부동산별곡'으로 "살어리 살어리랏다 호텔에 살어리랏다. 룸서비스와 조식 뷔페 먹고 호텔에 살어리랏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울어라 울어라 무주택자여, 자고 일어나 울어라 서민이여/ 정부 말만 믿고 새 된 자, 신고가 위로 날던 유주택자 본다. 피눈물 젖은 임대차 계약서 들고 집주인만 바라본다/ 어디다 던지는 돌인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 모든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탓이니 맞아서 우는도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라는 내용이라고 했다.

◇ "진보정권 집값폭등" 글에 형조판서 "소설 쓰시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꼰 조씨는 한걸음 더 나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등장시켰다.

조씨는 "어떤 선비의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폭등하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폭락, 돈방석에 오른 것은 대신들이오, 강남 좌파들이고 죽어나는 것은 서민, 무주택자들뿐'이라는 답안에 형조판서가 '소설 쓰시네"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며 추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과 신경전을 펼칠 때 한 말을 꺼집어 냈다.

조씨는 부동산 대책이 엉망인 것은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며 '수요와 공급, 진출과 진입'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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