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입자 김지선 씨가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 활동 선포 및 6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시민단체들이 19일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공전세 11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19일) 국토부 자료를 인용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공공임대,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는 가구수가 약 1만8000호 늘었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만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단기간에 11만호를 늘리겠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비판했다.호텔 등을 매입해 전세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는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에게 퍼주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LH공사가 보유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겼고, 아파트 분양까지 몽땅 재벌에 헐값으로 넘겨 특혜를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정부는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전월세신고제를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켰다"며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도 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정말 전세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2개월 이내 전월세신고제부터 당장 시행해 임대차 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발표에 포함된 공공임대 공실 활용 대책은 12월 말에 소득·자산 기준 관계없이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는 것이어서 신규 주택 공급대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취약계층이 입주해야 할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재고를 축소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전세주택의 경우도 새로운 주택 공급 대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공급대책에 포함되었던 월세형 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약정형 주택의 경우에도 기존 뉴스테이(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높은 임대료와 사업자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전월세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공급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공공사업자의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전세임대 등을 통한 고질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부풀리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공임대 100만호 공급 △공공임대 공급비율 50%이상 확대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부활 △전월세신고제 조기 도입해 임대차 시장 불투명성 해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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