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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출범할 미국 조 바이든 정부와 함께 한국판 뉴딜 세부 사업인 '그린뉴딜' 투자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주의 협력을 늘리고, 신 정부 출범 전후로 한미 '아웃리치'(이해 당사자를 직접 설득해 우군으로 만드는 작업)를 강화할 계획이다.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과 대응방향'을 공개했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바이든 당선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미국 신 정부 경제협력 TF'를 구성하겠다"면서 "한미 간 서로 윈-윈(win-win) 하는 새로운 협력기회 확대와 함께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분석한 '바이든 효과'는?…수출 '이득'·환율 '위험'정부는 바이든 당선이 수출과 산업, 주식 등 국내 모든 경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선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국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채권은 저금리 기조 아래 재정확대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이 혼재하며, 환율은 단기적으론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미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 상방요인이 우세하다고 평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부양책 및 방역 고도화, 중산층 감세 등도 우리 수출에 좋은 요인이다.

바이든의 글로벌 교역회복 방침은 긍정적이나, 미중긴장 지속은 여전한 위험으로 제시됐다. 산업 부문에서는 환경기준 강화 등에 따른 상·하방 영향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뉴딜 협력↑…제조업 관련 통상압력은 대비해야

이에 정부는 그린뉴딜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등 기회 요인을 붙잡고, 당면 과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우선 녹색기술과 관련, 한미 양국의 그린뉴딜 주요 투자분야(친환경차·태양광·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협력·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코로나19 대응 협력은 'K-방역' 모델을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의 다자주의 복원에 따라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강화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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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갈등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등 핵심산업 영향을 점검한다. 애로사항 접수 등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미국의 주력 제조업과 관련한 분야는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므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등 통상압력에 대비해야 한다는 평가다.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과정에서 환경·노동 등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 역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바이든은 환율조작 등 불공정 교역행위에 대한 조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주요 교역 상대국 환율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환율 상계관세 TF'를 통해 동향 점검하고, 미 재무부·상무부 등과 긴밀히 소통하는 방식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부 TF + 민간 전문가 논의 → 장관급 회의…대응체계 마련

전략적 아웃리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신 정부 출범 전후로 한미 아웃리치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정부 간 채널을 포함, 민간기업·연구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신임 정부와 1차적인 경제협력 추진은 '미 신정부 경제협력 TF'에서 맡는다. 현재 운영 중인 기재부 내 TF를 부처 합동으로 확대 편성하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거시경제금융회의(차관급)를 개최하며,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급)가 전체적인 지휘봉을 잡게 된다.

이밖에 민간 대미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 청취를 하겠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으로 볼 때 미국은 향후 미국 통합노력 속에 코로나위기 경기부양책 실시, 제조 혁신정책, 일자리 및 중산층 복원, 친환경 투자 확대, 다자주의 복귀 및 동맹국과 협력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경제와 관련, 거시경제 전반의 상방요인이 우세하지만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할 당면과제도 제기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 향후 발표될 미 신 정부의 구체적 정책방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세부 대응방안을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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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 임대료 인하·택배기사 과로 대책 마련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과 함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도 논의됐다.

이 중 소상공인 임대료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지자체는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찾는다. 정부는 이에 상응해 지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이 같은 정부의 착한 임대인 지원으로 약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택배기사 과로 대책은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하루 적정 근로시간 기준 등을 정부가 제시하는 방안이 핵심이었다.

이밖에 주간 택배기사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을 유도하며, 택배기사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당연 적용하고 주 5일제를 확산한다. 택배가격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마련한다. 정부가 택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업무부담 가중으로 택배기사 과로사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물류업계의 각종 자율대책에 더해 정부도 택배분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안전망 보강 등 과로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 등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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