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산업 > 중기ㆍ창업

김임용 직무대행 "소상공인 지원책요? 임대료·배달앱 수수료부터 해결해야"

'임대료' 문제 심각…인천 강화군처럼 '직접 지원'필요
배달앱 '상생안' "와닿지 않아"…공공앱도 '흐지부지'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0-11-13 07:49 송고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 © News1 이재명 기자

"임대료·배달 수수료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의 표정엔 간절함이 묻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무너지는 소상공인들을 곁에서 너무 많이 본 탓이다.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간절할 수밖에 없다.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회장 업무를 대행하는 '직무대행'이지만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 소공연에서 진행된 <뉴스1>과 인터뷰에서 수 차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달했다. 특히 임대료와 배달 수수료는 지금 이순간에도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 © News1 이재명 기자

◇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수수료 문제부터 해결해야"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책을 묻는 질문에 나온 첫 대답은 '임대료'였다. 그는 "얼마 전 '소상공인 임대료 현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임대료'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건물주에게 강제로 임대료 내리라고 하기 힘들다. 또 그렇다고 (코로나19와 같은 현재 상황에서) 건물주의 양심에만 기대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임대료 문제가 가장 절실하지만 풀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의 세제 혜택 지원을 넘어 직접 지원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일 정부가 '소상공인 미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기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3종세트 보다 한발 더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헀다.

구체적으로 인천 강화군 사례를 설명하며 "강화군에서는 월(月) 최대 50만원까지 3개월 동안 소상공인 임대료를 직접 지원한 사례가 있다. 각 지자체를 통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며 "추가적인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더욱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화두는 '배달 수수료'였다. 김 직무대행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수료'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들은 독과점되고 있고, 지자체에서 내놓는 공공앱은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또 플랫폼 기업들이 상생이라고 말하면서 내놓은 방안들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상생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코로나19 상황 속 배달료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가 진정 원하는 상생은) 배달료 자체를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에서는 아직도 배달앱 독과점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소상공인 업계는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유통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적극적인 반대 운동·대항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15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앞에서 김임용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을 비롯한 회원들이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탄핵 관련 입장발표 도중 고개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소상공인·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꼭 바로 서겠습니다"

김임용 직무대행은 이날 인터뷰에서 '반성'·'사과'·'자정'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속 임대료·수수료 문제를 비롯한 생존 문제 속에서 연합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코로나19 속 유일한 법정경제단체인 소공연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다시 한 번 반성한다며 지금이라도 최대한 빠르게 '소상공인의'·'소상공인에 의한'·소상공인을 위한' 연합회를 만들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소공연은 지난 9월 15일 서울 강남구 S컨벤션 9층 야외홀에서 열린 임시총회를 통해 배동욱 회장을 탄핵했다. 소상공인들은 배 회장이 걸그룹 춤판 논란으로 소공연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가족 일감 몰아주기 △보조금 부당 사용 △사무국 직원 탄압 등 연합회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켜 더 이상 정상적으로 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탄핵 직후 중소벤처기업부는 결과를 존중하고, 하루빨리 조직이 정상화되길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부는 소공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김 직무대행은 "대부분 연합회 단체장들은 배동욱 회장의 잘못을 인식하고, 연합회 정상화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내년 2월 새로운 회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연합회와 소상공인 업계 안정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공연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유일한' 법정경제단체라는 위상에 걸맞게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해묵은 문제인 '지역회원 권리 문제'와 '불안정한 연합회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소공연은 상위 법에 따라 업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 회원들도 회비를 내고 연합회 내부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역과 업종을 떠나 우리는 모두 한 식구이고, 같은 소상공인이다. 법을 고쳐서라도 소상공인의 업종과 지역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게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 "연합회 직원들은 경제단체 중 가장 낮은 급여를 받고, 늘상 식구(직원)들이 바뀌고 있다"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소상공인들을 열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 © News1 이재명 기자



choh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