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부당근로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관련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근로자는 총 130만명으로 청소년들은 부당한 처우에도 참고 일하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접수된 청소년 근로상담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13만8771건에 이른다. 지난 2018년 3만2822건에서 2020년 5만5940건으로 최근 3년간 70%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근로 청소년에 대한 부당처우 예방 및 중재·해결 지원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울, 광명, 부산, 광주, 대전(전국 5곳)에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청소년의 근로 사유를 파악해 건강, 진로상담, 직업교육, 성희롱, 폭행 등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연계하는 종합서비스 연계 건수는 최근 3년간 326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2018년 167건에서 2020년 40건으로 75% 감소해 적절한 상담을 통해 관계기관으로 연계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등 5개 지역에만 설치·운영되고 있어 실제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거주지를 벗어나 타 지역까지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의 최근 5년간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점검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108개 업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992개 업소에서 2082건의 부당근로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내역별로 살펴보면,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위반이 10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최저임금미주지 431건, 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 269건, 임금미지급 61건, 연소자증명미비치 2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청소년 근로자 대상 부당처우 문제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에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확충을 통해 보다 많은 청소들이 근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