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진행된 통일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의 망명과 관련한 질책 및 질의가 집중됐다.

야권에서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남북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 무응답 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북측을 향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요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진전된 요구를 북한 당국에 해야 한다"며 "(정상 간) 친서가 오가는 라인이 살아있으니 그것을 통해서라도 북한에다 통일부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공동조사 실무 협의를 위한 판문점 회담이나 평양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책임 있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응답을 무작정 기다린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잘하면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다는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며 "이 상태로는 풀어갈 수 없다. 피살사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도 우리 국민은 대다수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며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을 보면 공동조사의 요구들에 대해 북한에서 받아들였던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는 진실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남북 간 공동조사 외에 구체적 조치를 구상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지금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진척(되고 있는) 상황을 우선 봐야 한다"며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는 등 국감장에 한바탕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이라도 유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고장 난 레코드 판 돌리듯이 말을 반복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정책 질의에 나서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고장 난 레코드'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윤 의원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고성이 오갔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망명에 대한 질의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에게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묻고 "책임 있는 정부가 민감한 정보 관리도 못하고 유출됐다면 정부 전체로 보았을 때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공개 여부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정부의 방침은 (망명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 특히 그 과정에서 재북가족의 신변 문제 등과 관련해 충분히 고려하면서 (공개) 방침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조 전 대사대리의 부인이 북한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지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서 다시 송환 조치를 취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는 못 된다"며 "국회 논의사항이나 국민의 공감대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질의에서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친서 교환이 공개된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석기 의원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명존중에 대한 강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친서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은 고모부를 총살하고 사촌 형을 독살(했다는) 독재자라는 걸 세계가 알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대통령이 참모들과 상의를 했을 텐데, (참모들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막았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이 장관은 "전문 그대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 정치적 사건의 모든 것을 인정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경의를 표했다고 이해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처우 개선과 인권 문제를 비롯한 정책 질의도 잇따랐다. 윤건영 의원은 이탈주민 지원제도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했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무연고 탈북 아동과 청소년 관리에 부실이 있음을 꼬집기도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