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글의 '인앱(In App) 결제' 강제 정책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끝낼 것"이라며 문제 해결에 최대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7월 업무보고 때 구글 인앱 결제로 입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나'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내년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유료 앱과 콘텐츠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지금까지는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 나머지 앱에 대해선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을 사실상 허용해왔다.
최 장관은 또 홍 의원이 "스타트업을 비롯해 인터넷 업계에선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 신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하자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그 관점에서 과기정통부가 최대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과 함께 내놓은 국내 앱 콘텐츠 개발사를 위한 1억달러(1170억원) 상당 지원책에 대해선 "(위기에 처한 앱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며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홍 의원은 이날 한국인터넷정보학회에서 실시한 구글 인앱결제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관련 교수와 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구글의 30% 수수료에 대해 83%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절반은 수수료 30%가 아닌 5~10%가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응답자 89%가 인앱결제 강제 악영향을 우려했고 79%가 정부 개입을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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