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 뉴스1

복지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3시12분 제주시 한 복지시설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에 올라가 B씨(26·여)를 성폭행한 혐의다.

B씨는 함께 살던 A씨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와 지난 2월부터 도내 한 복지시설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않고 범행으로 복지시설에 거주하던 다른 여성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