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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조국·올해 추미애…추석 화두 법무장관, 檢 대응은 달랐다

작년 추석 연휴 사흘 전 임명…검찰, 조국 일가 향한 전방위 공세 최고조
추미애 관련 의혹 檢 무혐의로 일단락…秋 "정쟁 세력 엄중히 책임 져야" 강공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20-10-01 09:05 송고 | 2020-10-06 13:56 최종수정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9.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여권은 지난해 추석 밥상머리 민심 화두였던 '조국 정국'에 이어 올해 추석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논란까지 2년 연속 이른바 '법무부 장관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다만 두 해 연속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직면하며 여권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검찰이 지난해 추석 즈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서슬 퍼런 칼을 휘둘렀던 것에 비하면 올해 추석을 앞두고는 검찰이 추 장관을 향한 칼을 칼집에 집어넣는 모습이어서 대조를 이룬다. 

◇작년 추석 연휴 사흘 전 임명…민심 초점은 '조국'

지난해엔 추석 연휴(9월12일~14일)를 앞두고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연휴 기간 내내 민심의 초점은 조 전 장관에게 향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장관에 지명받은 뒤, 한 달이 넘도록 대한민국은 '조국 소용돌이'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 사모펀드 투자, 자녀 입시 등 의혹이 확산됐다.

조 전 장관은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혹을 직접 해명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6일 뒤늦게 청문회를 치렀지만 여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도 지명 철회와 임명을 두고 막판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조 전 장관은 청문회 후 사흘 뒤(2019년 9월 9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

여권은 당시 추석 연휴를 사흘 정도 앞둔 상황에서 연휴 기간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시엔 부정적 여론과 긍정적 여론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며, 연휴가 끝나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추석 이후 여야의 조 전 장관 관련 민심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이었다.

이인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지난해 9월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제가 돌아본 추석 민심은 다른 무엇보다 민생이 우선으로, (민생이) 시작이고 끝이었고 전부였다"며 "국민은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길 희망한다"고 추석 민심을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석 민심이 조 전 장관 임명에 부정적이었다며 자진 사퇴나 임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심 이반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檢, 조국 '강공' vs 秋 '무딘 칼 끝'…여전히 불씨

당시 조 전 장관과 올해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만 놓고 보면 수사 강도, 수사 기간 등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이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8월,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전국 20여 곳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펼쳤다.

또 조 전 장관이 스스로 열였던 국회 기자간담회가 종료된 지 7시간 만에 검찰은 보란듯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사무실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을 차례로 소환했고, 특히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넉 달 이상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반면 추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은 올 1월 고발 사건 접수 이후 8개월 동안 압수수색 등 별다른 강제수사도 없었고 수사 종결도 하지 않았다. 

추 장관 관련 의혹이 커지자 검찰은 이달 4일 검사 3명으로 수사팀을 재구성한 뒤 추 장관 아들, 보좌관, 군 관계자 등 피고발인과 참고인들을 잇달아 소환하는 등 24일 만인 지난 9월 28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렇듯 검찰이 조 전 장관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초반부터 강공을 펼쳤지만, 추 장관 임명 이후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두고는 검찰의 칼 끝이 무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에는 조 전 장관이 장관직에 앉기 전부터 검찰의 압박이 시작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2019년 7월) 직후여서 검찰 장악력이 상당했던 게 사실이다. 

반면 1년이 흐른 지금은 추 장관이 취임(2020년 1월)한 지 벌써 9개월 흐르면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의 예봉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비교된다. 
 
여권은 이미 추 장관 관련 의혹은 무혐의 결정이 나면서 더 이상 정국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남은 것은 '야당의 정치 공세' 뿐이라며 야당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이 추 장관 흔들기로 남긴 건 고성과 가짜뉴스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법적 처분과는 별개로 추 장관의 거짓 해명 논란이나 군대 내 휴가 공정성, 공익제보자를 향한 여당 일부의 거친 비난 등 적지 않은 숙제를 남기기는 했다.

특히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야당에 공세의 빌미를 준 것도 걸림돌로 꼽힌다.

하지만 여전히 추 장관은 전날(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확인도 없이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시 강공에 나섰다.

추 장관 관련 의혹을 가능한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고 싶은 여권 입장에선 추 장관의 반격도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여권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정기국회 이슈가 산더미인 상황에서 추 장관 이슈에 여당이 더이상 대응하는 건 불필요한 체력 소모"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한 상황에서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추 장관의 대응이)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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