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4일, 여권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진짜 이유는 권력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장관이 친문실세도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에서 설설 기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방향)에는 2가지 있다"며 "하나는 시민사회가 동의했고, 나 또한 찬성했던 검찰개혁으로 이건 오래전에 실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하나는 VIP(대통령) 숙원사업으로서의 검찰개혁"이라며 개혁을 내세워 검찰을 완전 장악하고 줄세우기하려는 개혁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친문실세도 아닌 추미애 앞에서 국방장관까지 설설 기는 것은 그 때문으로 이 버전의 검찰개혁은 어느새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면서 "검찰개혁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개악으로 귀결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권은) 정치적으로는 뭔가 제도적으로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었다는 외형이 필요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려고 저 난리를 치는 것"이라며 지금 여권이 하려는 검찰개혁은 정권유지, 방어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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