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화두로 제시하고 평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호응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23일(미국 현지시간 22일) 제75차 유엔(UN)총회 기조연설에서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라며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2018년 제73차 유엔총회 이후 2년 만이다.

종전선언은 2018년 4월27일, 5월26일 남북 정상회담과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 비핵화 협상의 핵심 키워드였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남북 정상은 먼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같은 해 북미 정상회담까지 화두를 이어갔다. 판문점 선언에는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어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이 제시됐다.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정치적 선언의 성격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당초 구상대로라면 2018년에는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했으나 2019년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가능성이 낮아졌다. 문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회동을 계기로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불씨를 살리려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종전선언의 개념과 방식 등 놓고는 남·북·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특히 올해는 북한이 대남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공식 담화를 통해 북미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대외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은 당 창건 75주년(10월10일)을 위한 내부 결속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풍으로 인한 수해 등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는 데 집중하면서 대외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  

남한이 여러 차례 보낸 대화 재개 신호에도 묵묵부답이다.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냈지만 북한은 관련 보도를 일절 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지난 6월말 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 이후 멈췄던 대남 비난도 선전매체를 통해 재개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든 미국도 한반도 상황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상간 톱다운(Top Down)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온 북한의 입장에서도 미국의 대선은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북한은 또 내년 1월 개최될 제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전에는 특별한 대외 행보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중국 역시 종전선언 타결에 굳이 끼어들 유인이 없다.

이처럼 대외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교착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보려는 절박함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종전선언 외에도 남북은 물론 중국, 일본, 몽골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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