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출범 20주년을 맞이해 진행된 기념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기협 영상 갈무리) 2020.9.21/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기업의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의 규제를 따를 수 있도록 규제 형평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출범 20주년 인터뷰에서 '향후 20년,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가 있느냐'는 물음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넷플릭스나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관련 산업에 있어 우리 토종기업들이 '역차별' 받는 현실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최근 들어 인터넷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됐고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새로운 전략을 통해 서비스를 창출하고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를 마련하겠다며 "인터넷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방통위는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 아울러 세대 간, 계층 간 디지털 격차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모두가 인터넷 혜택을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에도 힘쓸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수요자인 인터넷 기업들과의 소통을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인터넷 산업은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 자부심"이라며 "글로벌 포털들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큼은 국내 포털이 선두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위력과 영향력을 아주 인상깊게 느꼈다"며 "최근 K-방역이 전 세계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지 않나. 국내 포털들은 주변 선별진료소 위치, 약국별 보유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를 안내해주는 국민 편의적 정보를 제공했고 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해 아주 신속히 대응하면서 방역체계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요가 굉장히 급증했는데, 아주 짧은 시간 내 전 학년 비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의 시스템을 갖추고 활성화시키는 일에 우리 인터넷 기업들이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며 "또 75만명이 동시에 접속해 방탄소년단(BTS) 온라인 콘서트를 즐기게 되고 온라인 전시회, 공연 등 비대면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우리 인터넷 산업의 저력을 여실 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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