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효용성 여부에 의문을 나타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놓고 국민의힘 등과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 News1 |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 효용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서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고집과 오기를 부리다 탄핵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라"며 강하게 받아쳤다.
◇ 이재명 "바퀴 하나 없다고 자동차 아닌가, 특정 효과 없는 것을 마치…"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를 포함한 모든 정책의 효과는 복합적으로 여러 효과중 특정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모든 효과가 없다는 것이 될 수 없다"며 "재정학회연구와 정책위원회는 연구된 대로 '고용효과'만 언급했지 '아무 효과 없다'거나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연(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가 매출 총량 증대효과'가 없다면서 중소상공인으로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화폐정책 전체가 '효과없는 예산낭비'라고 결론냈다"고 조세연 보고서를 질타했다.
이 지사는 "머리카락이 없어도 사람이고 자동차 바퀴 하나 없어졌다고 자동차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지역화폐'와 관련해 일부 효과가 없는 것을 아예 효과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김근식 "바퀴 하나 없다면 차 아닌 폐차…고집과 오기 부리다 비극 맞은 朴을 보라"
그러자 김 교수는 SNS를 통해 "바퀴 한개가 바퀴가 없으면 더이상 자동차가 아니다"며 "폐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무조건 맞다는 집착성 고집, 참 대단하고 무서울 지경이다"면서 "지역화폐 문제점이 지적되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하면 되는데 이재명의 지역화폐는 신성불가침인가요"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이 지사가) 조세연에 이어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보고서까지 자신의 입장과 다르면 전방위적으로 노발대발한다"며 이는 아집과 독선으로 "독재의 토양이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은 절대 잘못이 없다는 고집과 오기로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며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란다"고 이 지사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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