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0.9.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1대 첫 정기국회 나흘간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이 집중 제기됐지만 명쾌한 해답을 내지 못한 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의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점에서 여당 내에서는 고비를 넘겼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상치 못했던 여권내 '자충수'가 터져나오며 위기 관리에 구멍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개별 의원의 돌출 대응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슈퍼 여당의 몸집은 오히려 '약점'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부풀리기 같은 정치 공세가 더 이상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게 이번에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과제가 생겼다.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게 좋다는 게 우리가 얻은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여당발 설화가 곳곳에서 발생, 논란에 기름을 부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엄호' 기조를 세운 뒤 사실관계 확인에 기반한 적극 대응에 나섰으나, 직후 일부 의원들이 선을 넘으면서 불필요한 곤욕을 치러야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로 황희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씨에 대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 '단독범'이라고 규정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글은 결국 수정됐지만, 반대 주장을 펼친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인 국민을 범죄자로 몰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특히 중진 의원들의 실수도 이어졌다.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논란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되자 급히 사과했고, 3선 정청래 의원은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한 게 청탁이냐, 민원이냐"란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원내대표 출신인 홍영표 의원은 16일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을 '쿠데타 세력'이라고 칭해 파열음을 냈고,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에서 카톡으로 휴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비판을 샀다. 서씨의 군복무를 안중근 의사의 말에 따른 것으로 치켜세운 당 원내대변인의 논평은 '도넘은 감싸기'라는 반발을 불렀다. 

이러한 자충수는 야당에 역공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자성을 불렀다. 박용진 의원은 논란이 가열되던 지난 16일 여당에서 처음으로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이 갖는 허탈함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공익제보자 당직사병을 '단독범'이라 칭한 동료 의원에 "옳지 않다"며 "이런 논란을 정치권에서 할 필요 없다"고 했다. 

야당의 공세는 내달 7일 시작하는 3주간의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당내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추 장관과 서씨를 향해 제기된 의혹을 사실로 확정할 '한 방'이 없다는 점에서 관련 논란은 검찰 수사 결과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이 제기한 일부 의혹의 신뢰성이 깨지면서 관련 의혹이 소진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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