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8.15/뉴스1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의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2년 연속으로 '만족도'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규제개혁체감도' 조사에서 올해 지수가 93.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4.1 대비 0.3p(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정부 규제개혁 체감도는 2018년에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년보다 반등한 97.2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9년에 94.1로 3.1p 떨어졌고 올해도 추가로 하락한 것이다.

체감도 100을 기준치로 이를 초과하면 만족을 뜻하며 낮으면 불만족 의견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들 중에서 정부 규제개혁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8.3%에 불과했다. 반면 '불만족' 의견은 18.4%로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15.7%)에 비해 중소기업(21.1%)들이 더 많이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더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을 표한 기업들은 구체적인 이유로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 미흡(23.8%) △핵심규제의 개선 미흡(19.0%) △규제 신설·강화(19.0%)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19.0%) 등을 꼽았다.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손봐야 할 분야로는 노동 규제가 41.8%로 가장 높았고 환경 및 에너지 관련(27.8%), 대기업 규제(26.4%)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 전망이 25%로 긍정 전망(9.0%)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규제개혁체감도는 대체로 정권초기에 높다가 이후 하락했다"며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0년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결과(자료=전경련)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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