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투기 목적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처분하는 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는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투기소득을 환수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임대차3법 보완 후속 입법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임대차3법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 정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정의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근절 의지도 재차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매주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까지 참여하는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시장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은 부동산시장 점검을 통해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신속조치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의 정책 의지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공급 23만호 중 77%가 다주택자에게 돌아갔던 투기적 공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보도에 대한 격앙된 반응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 편법찾기가 난무한다"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태릉 골프장 개발에 대해서는 고밀도 개발에 대한 일각의 불만을 감안, 교통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김 원내대표는 "태릉 1만호 관련 주변지역의 교통대책 요구가 많다"며 "교통 인프라 완비상태에서 주택공급이 시행되도록 정기국회에서 관련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급대책을 두고 이견이 터져나온 서울시와 과천시 등의 반발을 고려한 듯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라며 "당정이 발표한 주택공급방안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당이 뒷받침하고, 금리가 높은 시절에 책정된 전월세전환율도 현재에 맞게 맞추는 탄력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공급대책 발표를 마무리한 민주당은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보다 더 낮추고, 전월세임대료 5% 상한도 모든 계약에 적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은 너무 높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 맞게 세입자 중심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월세 임대료 상한 5%도 모든 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위헌 논란이 있지만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공공의 가치는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월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한다. 박 최고위원은 "일정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도 코로나 경제위기를 감안해 계약해지를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있다"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시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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