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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의 경고 "춤판 소공연 폭언 여경협, 국민 신뢰 받는 단체돼야"

"위법 행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신보·기업銀 등 중기부 이전 "검토하고 있지 않아"

(서울=뉴스1) 대담=서명훈 부장, 조현기 기자 | 2020-08-03 06:11 송고 | 2020-08-03 14:26 최종수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News1 성동훈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춤판 및 가족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빚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직원 폭언 논란을 겪고 있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영선 장관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중소기업옴부즈만에서 진행한 <뉴스1>과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일부 단체의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 문제가 되면 그 단체의 신뢰는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공연과 여경협이 정말 스스로 정화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며 혁신을 주문했다. 

또 "현재 정부 예산의 부적정 사용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기관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등 위법 행위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은 임원의 해임 또는 소공연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은 여경협 사무에 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특히 박영선 장관은 소공연에 대해 "업계에서 '소상공인공제조합'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소공연이 주도하려면 그 단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소공연과는 함께 파트너로서 일하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 정서와 우리 사회의 상식에 어긋난 행동들을 반성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중기부 장관에게 주어진 관리·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배동욱 소공연 회장은 현재 춤판 워크숍, 가족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배 회장은 서울중앙지검에 △횡령 △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공문서 위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정윤숙 여경협 회장은 "내가 남자였으면 주먹으로라도 다스렸다"고 직원을 협박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중기부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지난 27일부터 진정서 내용을 조사 중이고, 서울 수서경찰서는 정 회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올해 소공연은 29억5000만원, 여경협은 99억11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왼쪽),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 © 뉴스1

◇ 박영선 장관 "신보·기업銀 등 중기부로 이전 논의?…검토하고 있지 않아"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중기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공영쇼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연구원 등 11개 공공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다.

박 장관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을 중기부로 이관 △금융위 산하 IBK기업은행을 중기부로 이관 △중소기업연구원의 출연연구기관화 등의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그는 "산하기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책과 보증, 금융 지원 관련 부처를 일원화해 중소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산하기관 이관에 대해 중기부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는 부처와 기관간 컨센서스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중기연의 정부 출연연구기관화는 국무조정실,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는) 중기연의 경영 안정화 및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정책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기관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장관은 산하 기관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산하 기관끼리 힘겨루기 등에 대해서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입장을 밝혔다.

최근 KSC를 놓고 신경전이 있었던 중진공과 창진원에 대해 "중진공은 센터 개소와 인프라 관리 등 H/W를 담당하고, 창진원은 기업선발과 현지 액셀러레이터 파트너 선정 등 S/W를 담당한다"고 역할 구분을 명확히 했다.

또 "중진공은 스타트업의 수출 지원, 해외 인프라 등에서 전문성이 있고, 창진원은 초기 스타트업 발굴 및 보육에 강점이 있다"며 "중진공과 창진원이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서로 결합해 창업정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SC는 창업 멘토링, 제품·디자인 개발, 해외 벤처캐피탈 투자, 기술협력, 스타트업센터 입소,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등을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개방형 공유 액셀러레이팅 공간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News1 성동훈 기자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