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에 모여 '포스트코로나 中企·소상공인 위기극복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각자의 해법을 제안했다. 다음은 3자회담 전문.

-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상반기 우리 경제 어떻게 평가?

▶ 김기문 회장 = 실물경제는 안 좋은게 사실이다. 하반기 경제 전망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응답자 60~70%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상반기에도 사실은 제조업 가동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다. 5월에는 66%로 떨어졌고, 수출 증가율도 -22%다. 사실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80% 이상된다. 세계 모두가 다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괜찮긴 하지만, 한국기업도 어려운 건 사실이다. 하반기도 안좋을거라 전망한다.

▶박영선 장관 =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현재로선 가장 충격이 덜하다. 또 주목해야할 점은 '수출'이다. 과거에는 수출이 무너지면 중소기업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정 반대 양상이다.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중소벤처기업'들이다. 그 다음 중견, 대기업 순으로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보다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박영선 장관 = 우선 K뷰티·K방역 분야가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혁신 벤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제품 수출이 온라인 통해서 급성장 중이다. 다른 나라에선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다.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부품에 있어서 지난 4월까지는 안 좋았지만, 5월부턴 회복세다. 중기부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K방역 제품은 진단 키트, 방한복, 장갑, 손소독제 등 상반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0% 증가했다. 비대면 품목(디지털 장비·ICT인프라·가전제품 등)이 28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5.2% 증가했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2019년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 올해는 6.2%로 늘어났다. 결국 건실한 혁신벤처스타트업 늘어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가 튼튼해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박영선 장관 =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럼 왜 이렇게 튼튼해지고 있을까? 분석해보니까, 정부 투자로 인해 온라인 경제에 대한 인프라가 3년 새 깔리게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7000억원(2017년) △1조2000억원(2018년) △1조7000억원(2019년) 등 급증했다. 2000년대 초반 김대중 정부가 IT 초고속 인터넷 망을 전국적으로 깐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온라인 경제 쪽 인프라 구축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이다. (이 결과) 하나의 사회 시스템화 되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발생 초기) 다른나라에 있었던 사재기 현상이 전혀 없었다. 결국은 소셜 인프라와 관련된 '사회적 자본'이 그만큼 신뢰성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버티고 갈 수 있는 하나의 힘이다. 힘의 배경에는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경제의 비대면 분야가 굳건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학영 위원장= 중소기업 중 어려움 겪는 업종들은 대기업 연계해서 부품을 납품하는 업종들이 대부분이다. 대기업들이 수출 자체가 줄어버리니까, 물량·가동률·인력유지 등이 어렵다. 다만 새로운 업종들, 자생적으로 국내 시장을 목표로 했던 업종들, K방역 업종들은 오히려 더 매출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지난 총선 때 보니, 배달업종들이 엄청나게 뒷 골목이 생겼다. 간판은 시원치않은데 들어가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하고 있어는 것을 목격했다.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온라인·비대면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강화됐다고 판단한다. 대외의존도 높은 업종들은 힘들어하고 있고, 오히려 비대면 업종이나 국내시장을 목표로 하는 업종들은 강화되고(사업을 확장) 있다. 강화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업종들은 정부가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인력을 전환시킬 수 있는 대책을 확고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업종을 개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의존도 높은 나라에서 상당히 자율적인 '자율경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튼튼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박영선 장관 = 위원장 말씀이 맞다. 과거와는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 대기업 의존도가 높았던 중소기업은 오히려 힘들다. 예를들어 자동차 부품처럼 벤더를 형성하고 있는 곳은 대기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좌지우지된다. 그런데 자체 기술로 온라인 및 비대면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둔 혁신 벤처 스타트업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아주 뚜렷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특징이 고용률이다. 고용률도 벤처 투자를 받은 업종만 보더라도 대면기업의 평균 고용률이 27명, 비대면은 37명이다. 이학영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뒷골목 가니까 배달업종 일이 늘어나는 현상, 새로운 패턴이 등장하고 바뀌는 상황이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기극복 프로젝트 대담'에서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이 뉴스1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생각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하반기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 김기문 회장 = 사실 장관님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비대면 업종이나 온라인,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사실 산업 패러다임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몇 달 있다 끝날거라는 상황이라는 기대를 접어야 하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물론 우리나라 관광·항공·자동차 부품 업종 등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내수 분야에 대한 사항은 소비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도 있다고 판단한다.

▶ 김기문 회장 = (하반기에) 욕심 같아선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이런 부분을 아주 잘 지키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만 더 풀어주면 경제활성화는 상당히 더 좋을 것 같다. 즉, 좀 더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사회활동 및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반기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김기문 회장 = (어려운 업종은) 뿌리 산업에 많이 있다. 그 분들은 대기업 오더 없으면 그대로 서 있어야 한다. 뭔가 그런 산업 살릴 방법이 뭐가 있겠냐 고민을 해야 한다. 특히 뿌리 산업이 고용을 많이 하고 있다. 실업정책보다는 고용 정책 및 일자리 지키기 부분에 좀 더 무게 중심을 쏟아야 한다.

▶ 박영선 장관 = 3분기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본다. '방역이 확실하면 경제활동이 가능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통해 한 번 좋은 경험을 했다. 유럽상공회의소에 한국에 나와있는 로에얄, 샤넬 등 지사장 분들이 제게 한 말이 지난 5월부터 한국이 회복세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선 한국 말고는 2~3개 밖에 없다며 행복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한다고 과연 가능하냐고 묻기까지 했다. (유럽 기업들이) 한국의 사례를 주의깊게 보겠다고 이야기했다. 동행세일 하면서 5중 방역까지 했다. 철저한 방역 메뉴얼을 만들었고, 이 메뉴얼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했다.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동행세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다행스럽게 세일 기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기본은 방역이다. 결국은 K방역 가능하니까 저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K방역 메뉴얼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을 안한다. 저희는 모니터링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열이 높다면, 동선 및 만났던 사람 파악 가능하다. 반면 외국은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가 대한민국 동행세일 소중한 경험 갖고 이어달리기할 필요가 있다.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을 위한 내수활성화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재난지원금에 이은 내수활성화였다고 판단한다.

▶ 박영선 장관 =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3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어달리기로서 내수활성화'. 둘째, '전세계 K세일 영역 구축'하자는 취지아래 K팝과 K라이브커머스 융합해 V라이브를 통해 전세계 방영했다. 실질적으로 접속자 수가 85만명. 좋아요 숫자가 4500만개 댓글 15만개 달렸다. 9개 국어로 문자로 동시통역돼서 나갔는데, 댓글도 9개국어로 들어왔다. 가능성을 봤다.  NCT드림 방문 점포 따라가기 역시 라이브커머스했는데 완판됐다. 2~3번해도 완판됐다. NCT드림이 산 잠옷, 목걸이 등이 계속 완판돼는 등 새로운 구매형태 선보이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동행세일에서 얻은 좋은 결과(교훈)이다. 시골 산골에 있는 상점도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었다. 마지막 목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디지털화 두려움 있는데 직접 보여줌으로서 디지털화에 박차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기극복 프로젝트 대담'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뉴스1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올 하반기 중앙회장과 중기부 장관 입장에서 21대 국회가 시급히 도와줬으면 좋겠는 부분은?

▶김기문 회장 = 지난해 12월 당·정·청이 이야기했던 '납품단가 제값받기 상생협력법' 문제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던) 여러가지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중기중앙회 출신 김경만 의원이 발의한 법이다. 그 법이 가장 먼저 통과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로 싸우는게 아니라, 중기중앙회가 조종권을 갖고 상생협력 차원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기문 회장 =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부의 역할. 이 부분도 중소기업 입장에선 환영할 만하다. 제 생각에는 상사 중재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사 중개원에서 아이템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상사 중개원은 대기업들은 로펌을 쓰거나 해서 유리한 쪽으로 전개가 가능한데, 중소기업은 법률 지원이 연약하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그런 중소기업의 영세한 법률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면, 민간 차원에서도 도움될 것으로 판단한다.

▶김기문 회장 =  아울러 주52시간 관련 보안 입법이 시급하다. 탄력근로제 6개월, 노사정 합의하는 것, 선택근로제 늘려달라는 것, 특별연장근로 등. 특히 특별연장근로를 장관에 허가를 득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그마한 기업들이 행정능력이 떨어지, 과감히 민간단체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출 납기나 대기업 납기 맞출 때 활용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 빨리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주52 시간을 빨리 적용하고, 노사관계도 원만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자들도 일하고 싶을 때 일하게 해달라는 의견 역시 많다.

▶김기문 회장 = 좀 더 구체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월 100시간 연 720시간을 오버타임으로 논의가 되면 활용할 수 있어. 우리는 52시간으로 묶여 있다. 우리는 바쁘고 덜 바쁠 때 일할 수 있는 유연하게 할 수 없다. 일본은 유연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준다면, (충분히)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다.

▶김기문 회장 = 올해 최저임금도 1.5%로 아쉽지만 마무리됐다. 코로나19 처음 일어났을 때, 코리아 포비아라고 해서 한국을 혐오했는데 현재는 '한국 프리미엄'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데, 얼마큼 우리가 기회를 잘 활용하는지가 관건이다. MADE IN KOREA 사려고 난리다. 그 부분 활용하려면, 국회에서도 정말 스피드하게 돌아가서 입법을 잘 활용해주시면 기업이 신바람 날 것 같다.

▶박영선 장관 = 제가 중기부 와서 '상생조정위원회' 만들었다. 상생조정위원회는 '조정'이 목적이다. 고발은 공정위, 검찰에 하는 상황으로 법제화돼있다. 상생조정위원히에서는 지난해 33건을 접수받아서 9건 해결했다. 비교적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상생협력법'과 관련, 다른 분야는 어느 정도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돼있는데, '하도급 분야'가 공정위와 의견 조정이 안돼고 있다. 현재 의원입법발의로 나간 부분은 직권조사를 한 후 문제 있으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돼있다. 처벌이라는 것이 △질서법 △행정조정 △형사처벌 3단계 과정이 있는데, '질서법에 의한 권한'까지는 중기부에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행정명령에 의한 조정 역할은 공정위가 이 부분은 본인들의 독자영역으로 해석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여기(행정조정)까지 역할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야 직권조사 나갈 때, 직권조사 당하는 대기업 및 큰 기업이 조사 성실히 임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사만 받으면 된다고 형식적인 것으로 가면 안 된다는 우려와 논란이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범 국가적인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을 선언했다. 한국판 뉴딜의 상당수 내용이 국회(법안)와 민간(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오늘 여기 모인 세 분(정부·민간·국회)이 손을 잡고 TF 혹은 별도 기구를 만들 생각은?

▶김기문 회장 = 만들면 기업 입장에선 좋다. 굉장히 모든게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선 100번 찬성이다.

▶박영선 장관 =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년 전 소재·부품·장비 문제 생겼을 때,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력협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 곳에 민간이 들어와서 위원장도 민간이 맡았다. 그곳에서 민간 스스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찾아냈다. 그 케이스를 상위 위원회인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 거기 올려서 통과되면서 정부가 거기에 지원도 하고 실제로 기술 개발이 돼서 대기업에 납품가능하도록 만든 사례가 있다. 아직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당과 정부를 연결하는 위원회는 있는 상황, 실질적으로 민간과의 관계는 아직까지 안 나간 상황이다.

▶김기문 회장 = (소재·부품·장비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중기부에서 이번에 소부장 100대 기업 선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이것을 받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는게 기업 사기 진작에 큰 도움된다. 즉 그런 제도가 좋고, (이와 같은 연장선 상에서 한국판 뉴딜 TF처럼) 기업이 원하는 것을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행동으로 알아준다면, 기업 입장에선 굉장히 좋다.

▶박영선 장관 = 선정된 중소기업들이 국민과 국가로부터 인정 받았다는 굉장한 자부심 갖고 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강소기업 100 회사다'라는 자부심을 심어줘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하려면 계속 재원 마련해야한다.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분들이 자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받은 만큼 사회 환원하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받은 액수 만큼 주식을 사회 환원해서 펀드로 마련했다. 나중에 이것이 기금화 되면, 강소기업 100 시리즈 계속 갈 수 있는 마중물을 마련해줘서 정말 감사하다. 더구나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기극복 프로젝트 대담'에서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이 뉴스1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다. 대부분 이야기들이 결국 이곳 국회를 통해 '법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산자위원장으로서 어떻게 기업의 의지를 법안으로서 뒷받침해주실 계획이신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

▶이학영 위원장 = 산자위 뿐만 아니라고 여러 위원회에 걸린 법이 많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골목상권이 대규모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진출로 인해 시장이 좁아지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침탈이라고 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10여년 사이에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90% 장악했다고 보고, 나머지 10% 용량 갖고 전국의 영세업자들이 나눠 먹고 있다고 판단한다. 즉 유통산업발전법이 최고로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학영 위원장 = 아울러 부가세 면세점 취급자들 상한선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이야기될 것이다. 또 이익공유제라고 불리는 법안. 단가 추려치기, 기술탈취,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공정화'시킬 거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들도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이학영 위원장 = 상생협력 역시 중요. 전통적으로 다룬 것이 수 많은 가맹사업이나 대리점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본사하고 불공정하게 느끼는 분야가 많다. 협상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만, 이것을 안해주니 전부 공정위로 몰려가면 1~2년 동안 해결이 안되는 경우 많다. 대리점 가맹점들이 협회를 구성해서 협상할 수 있게 권한을 주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정당하게 협의의할 수 있는 룸(공간)을 주자는 뜻이다. 이런 법들을 급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덧붙이자면) 현재 하도급 위반 사례 이런 것들은 공정위가 해결해야하는 상황이고, 중소기업은 해볼 수 없다. 피해를 구제 받지 못하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나 중기부가 직접 시정명령 내리고, 직권조사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해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산자위를 운영하실 지 궁금하다. 화평법, 화관법 등 예민한 사안을 맞닥드릴 때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

▶이학영 위원장 = 정말 법안이 중요하다. 이번에 제가 국회 운영 개혁법안을 낼 예정이다. '정기적으로 공무원처럼 국회도 열어라', '법안을 최소한 한 달에 4번 정도는 법안심사를 해라' 등이 내용이 중요하게 담길 것이다. 그동안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파국이 오면 아예 법안을 밀려놓고 폐기됐다. 그런 일 없게 하자고 할 것이다. 조금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할 수 있는 국회법이 개정되면 좋을 것 같다. 아마 의결도 대다수가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면 통과시킬 계획이다. 예전에는 한 분만 반대해도 아예 법안을 미뤘다. 그런데 이제는 다수가 동의하면 결정하는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제가 발의할 국회 운영 개혁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대 국회보단 빠르게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

▶이학영 위원장 = 아울러 국회와 산업계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결국 이해관계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빨리 컨센서스 잡아내느냐 하는 문제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국회와 산업계(업계)가 소통을 많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을 누가 설득할 수 있냐?를 고민할 떄, 업계에서 호소하는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한다.

▶이학영 위원장 = 무엇보다 고정관념을 깨고 현장에 가는게 중요하다. 현장을 의원들이 제대로 아는게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가맹사업법 논의하는데, "마음에 안들면 가맹사업 갈아타면 되잖아, A통닭집에서 B통닭집으로 브랜드 갈아타면 되잖아"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현장(현실)에 가보면 갈아탈 수 없는 구조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 대부분 법안을 현장 안 가고 의원들이 논의많이 한다. 따라서 정당들이 업계를 꾸준히 만나고 현장에 가야돼. 한 걸음 더 나아가 토론회와서 실제 반영이 될 수 있는 토론이 돼야 한다. 빨리빨리 조정할 수 있는 노력을 위원장으로서 할 것이다. 업계의 소리를 빨리 들어서 법안이 제정되도록 국회가 노력해야한다고 본다.

▶김기문 회장 = 업계에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소위에 경제 단체를 많이 출석시켜서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

▶김기문 회장 = 업계와 많이 이야기해야하겠다는 위원장 말씀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화평법이 화관법이 중소기업들은 사실 이런 법인 지 몰랐다. 시행 이후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고 느꼈다. 법을 만들 때, 현장 중기들이 인지하고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공청회나 토론회를 여러번 하는게 중요하지 않나고 생각한다. 화평법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은 1kg에 따라서 화학물질 검사를 받게 하는데, 우리는 10분에 0.1kg 검사받게 돼있다. 화학물질 검사받을 때 환경부는 얼마 안된다고 하는데, 한 번 시험 받는데도 200만원이 들어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된다. 이것을 뜯어고친다니 엄청난 사회적 저항이 있어 결국 유예하거나 단속하거나 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기업에 장애물이 된다.

▶박영선 장관 = (이런 예민한 문제들을 법제화해 국회에서 빠르게 다루기 위해선) 위원장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이학영 위원장 = 생명 안전 관한 것은 규제라고 보지말고 필요한 필수 요건으로 보자는게 기본 입장이다. 우리가 식품안전관리 해썹(HACCP)이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국가가 모든 시스템 지원했는데 지금은 거의 작은 업소까지 적용을 받는다. 그 과정 보면 식품처럼 예전에는 얼마나 유해 식품이 많았나. 지금 쫙 잡힌다. 이것도 화평법도 정부가 지원해서 안착시키는걸로 해야 된다고 본다.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영업 못하면 안 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해줘한다. (정부가 이런 노력을 위해) 국회가 예산세우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기극복 프로젝트 대담'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뉴스1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오늘 국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중기부도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하반기 중기부 정책 방향은?

▶박영선 장관 = 올 상반기에 중요한 정책이 'AI제조데이터 센터 고도화' 전략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준비해서 1단계 마무리된 상황이다. 스마트 공장에서 나오는 데이터 축적하고 활요할 수 있도록 해서 고도화하는 다시 말해서 'my제조데이터시스템' 구축 첫 발을 띄었다. 구글, 아마존 등 대형 해외 클라우드에 개인 데이터가 많이 잠식당했는데, 아직 제조 데이터 잠식당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생산되는 제조데이터를 민·관이 서로 협력해서 이것을 클라우드에 축적하고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여기서 창출할 수 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조데이터를 외국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저장을 하면 저장할 때는 돈 안 받는데 저장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활용해서 응용을 할 때 그 때 부터 엄청난 운영비를 받는다. 그것이 경영에 부담되니까 이것을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지원사업하면 중기업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박영선 장관 =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디지털화에 방점 찍고 이미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3차 추경이 통과됨으로서 시범 상가를 전통시장 38곳에 정도에 디지털 메니저를 뽑아서 보내고 메니저분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디지털화를 돕고 시스템 정착 시키는 일을 할 것이다. 중소기업 쪽에서는 비대면 부분 예를 들어 중소기업 재택근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로 쉽게 수출할 수 있게 하는 화상시스템 등 플랫폼을 만들어 약 8만개 중소기업에 바우처를 드려서 시스템을 만들어 드릴 것이다. 현재까지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가능한 직종이 대기업만 가능하고 일부 직종만 가능하다고 인식하는데, 중소기업도 생산라인 외 다른 직종에서는 재택근무해서 효율성 높이고, 좀 더 코로나19를 대비할 수 있는 플랫폼 만드는 일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다. 중기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본인 혜택 받을 수 있는 안내가 다 적혀있다. 많이 활용해주시길 바란다.

▶김기문 회장 = 중국이 왕홍 마케팅 엄청나게 한다고 들었다. 우리도 한국형 그런거 중기부에서 선도적으로 해주면 중소기업이 제대로 물건 만들어서 마케팅이 부족한 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기극복 프로젝트 대담' 2020.7.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시 돌고 돌아서 첫 질문과 유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코로나19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할까요?

▶박영선 장관 = 코로나19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얻은 것은 '코리아 프리미엄'(KOERA PREMIUM) 이다. 그냥 생긴 것 아니다. 사회적 자본이 핵심이다. 그동안 솔직히 한국 사회가 사회적 자본과 관련해선 신뢰도 안 높았다. 그런데 이번 계기로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외국에서 인정해줬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경제 기반에 큰 도움될 것이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해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브랜드 힘으로 헤쳐나갔다. 그앞으로 중소벤처기업은 코리아 프리미엄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 중소벤처기업이 '메이드인 코리아'를 갖고 경쟁력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이같은 생각으로) 브랜드K 만들었다. 스위스 물건을 고를 때, 우리가 스위스 국가가 인증한 '십자가' 마크를 보면서 사듯, 앞으로 우리나라 제품을 살때는 '브랜드K'를 보고 물건을 사는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우리 경제가 이 기회를 정말 우리가 하나 새로운 도약 발판으로 삼고 세계를 선도할 국가로 나아가 갈 필요가 있다.

▶이학영 위원장 = 문명의 전환시대로 봐야 하지 않나 싶다. 역사 이래로 고성장을 추구하고왔는데, 많이 생산하는게 많이 소비하는 것이 미덕이고 그걸 선점하는 국가가 1등 국가였다. 양적인 GNP, GDP가 높아야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면 문명이 지속 가능하냐?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엉뚱하지만 뼈아픈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원하지 않은 저성장 시대가 왔다. 코로나 시대를 잘 겪으면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앞당긴다고 생각한다. 코로나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이 새로운 경제모델을 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학영 위원장 = (추상적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면) 적게 생산해도 적게 유통해도 국민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나 싶다. 예전에는 10년에는 차를 3대 바꿨다면 이제 2번만 바꿔도 괜찮은 시대, 주택도 계속 고급아파트 살다가 일반 아파트 살아도 괜찮은 시대, 매출 1000억냈다가 500억만 내도 사업이 유지되는 시대 등처럼 말이다. (이같은 저성장 시대의) 체험을 코로나19로 인해 모두들 억지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대면, 적게 생산하고 적게 쓰고 대신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대해 사회가 함께 고민하는 시점이다. 다만, 이 변화의 핵심에는 성장의 과실이 고루 가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성장률이 커지고 양적으로 커져도 한쪽에 쏠리면 고통받는 사람이 생긴다. 기업이 아무리 잘 나가도 대기업만 몰리면 지속 가능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치는 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하면, 역발상으로 세계 진화에 앞장설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한다.

▶ 박영선 장관 = 위원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이다. 현재 우리가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으로 가져가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는 디지털 뉴딜은 어느나라나 가야할 방향인데 여기에 그린 뉴딜을 우리가 함꼐 가져간다는것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린 뉴딜이 우리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가야할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얼마만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할 지 굉장한 관심도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김기문 회장 =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비용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소리 없이 문 닫고 하는 기업이 많이 있다. 과연 기업들이 경영 잘못해서 망했냐? 그렇게 망하면 어쩔 수 없지만,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문제나 여러 기술 탈취나 이런 것으로 인해 억울하게 망하는 중소기업들이 없게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중소기업들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이 부분을 빨리 입법화시키면 좋겠다. 일본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일본 협동조합이 3만개인데 우리는 800~900개다. 우리도 협동조합 많이 생기면, 중소기업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협동조합 지위가 인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에서 판매행위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정거래법도 저촉되지 않는다.이런 부분을 장관님이나 위원장님이 도와주면 고맙겠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기극복 프로젝트 대담'에서 박영선(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백규 뉴스1 대표이사,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7.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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