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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회 가동…경찰청장 청문회, 박원순 사건 첫 격돌

주호영 원내대표 "적과 내통 박지원에 당 화력 집중할 것"
김창룡 청문회 '박원순 성추행 사건' 규명…"비판 위한 비판 지양"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유새슬 기자 | 2020-07-20 06:20 송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0.7.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인사청문회 정국이 20일 시작한다.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날부터 27일까지 차례로 개최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부터 경색 국면의 남북관계에 대한 책임,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 등을 두고 치열한 공수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핵심은 박 시장 고소사실 인지

시작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핵심 쟁점은 단연 박 전 시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고소 사실 유출 경위'다. 통합당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청와대·경찰 관계자가 박 전 시장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꾸준히 제기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에게 보낸 서면질의서에도 이에 대한 질문이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자세한 설명을 피하고 원칙적인 답변을 내는 데 그쳐 실제 청문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난타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박완수 의원에게 보낸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소 사실 유출 사항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나'는 질문에 "고소 사실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의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보고 경위와 관련해서는 "경찰청과 청와대 국정상황실로 순차적으로 보고했다"면서도 "정부조직법 등 국가 운영체계에 따라 경찰청은 소관 중요 치안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다", "중요 사항을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청문회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도 함께 거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자치경찰제,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냐' '인생의 좌우명이 무엇이냐'는 등 맹탕 질의서를 준비하는 데 그쳤다.

현재 방통위원장인 한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위원장에 임명돼 전임인 이효성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웠고, 이번에 연임되면 3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된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2020.6.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낙마 '0순위'는 박지원…"까도까도 계속 나온다"

통합당은 청문회 후보자 중 오는 2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의 주인공인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낙마 0순위로 꼽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이승만 전 대통령 55주기 추모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주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인사의 개념부터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북한 인사와 인맥을 자랑하고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박 후보자"라며 "대한민국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보기관에 적과 내통하는 사람을 임명한 그 개념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혹도 계속되고 있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현역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한 과정 등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1963년 입학해 2년간 다녔다는 '광주교대' 학력에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학력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63년 3월부터 1965년 2월까지 광주교대에 다녔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1996년 쓴 자서전에는 대학시험에 떨어진 후 광주에서 재수를 했고, 그 후 단국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것만 나와 있다. 정보위 소속 하태경 의원은 "1996년 자서전에 없던 광주교대 졸업이 '갑툭튀'(갑자기 등장)한 것"이라며 "국정원장 후보자로서 거짓말 자서전이었는지 학력위조인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 "거짓말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의혹만 늘어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뿐만 아니다. 고액후원자이자 오랜 친구인 A씨로부터 5년전 5000만원을 빌린뒤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선거 및 정치자금법 관련 전문 변호사는 "이자를 한푼도 갚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 측은 통합당의 공세에 대해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색깔 공세로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흠집 내기와 낡은 색깔론을 펴고 있지만 정치적인 공세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통합당 의원들의 부당한 허위 발언에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무변제 논란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새로 쓰지 않고 구두로만 4년 연장에 합의한 상태라며 곧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 측은 "정상적 개인간 채권 채무 관계로 매년 국회 공보에 '채무'로 명확히 신고했다"며 "만기 연장 등 상세 합의내용은 '공직자윤리시스템'에 등록돼 있다"고 해명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아들의 군 면제 과정과 스위스 유학 비용 마련 및 선발 과정에 '부모찬스'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통합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은 지양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자체가 식물 청문회로 전락한 이상 팩트로서 충분히 인정할 만한 의혹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