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 협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고심하는 서울 도심 내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여당 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능한 대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언급과 또 다른 분위기다. 

그린벨트 해제가 현실화할 경우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더욱 심화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문재인정부 국정철학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미세먼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의 당정협의회에서는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부가 향후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에 77만호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더욱 심화해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로 전해졌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단순히 '집값 잡기'가 아닌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한 대책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참석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자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가) 나온 것인데, 중장기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통화에서 사견을 전제로 "그린벨트 해제는 최종 수단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바로 쓰기에는 용적률 확대 등 다른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참석자 역시 "그린벨트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참석자도 "(필요하다면) 훼손이 돼 그린벨트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린벨트 문제가 비단 주택공급 문제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같은 목소리는 이날 국토위 밖에서도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의 고통 문제를 생각하면 수도권의 '허파'라 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가 정답인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도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서울시만 해도 아주 많다"며 도시공원일몰제로 공원에서 해제된 땅과 용산의 미국기지, 철도부지 등을 언급했다. 

이러한 우려는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연쇄적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심상치 않은 집값 상승 추이,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 등이 맞물리며 부동산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충분한 공감대 없이 다시 고개를 든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유휴부지 확보 등 주택 공급 대책을 내부 논의해 온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0일 '그린벨트 해제 반대론자'인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이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박 시장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부 부처에서는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온도차가 감지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실무기획단에서는 근본적인 공급확대를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소극적이었던 국토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4일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한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이, 중앙정부뿐 아니고 지방정부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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