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에 따른 세금폭탄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이견이 엇갈린다는 점에서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14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묻는 앵커의 질문에 "(공급대책 발표 때)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1단계로 저희가 검토하는 선택지가 대여섯 가지가 있다"며 "그런 꼭지에 대한 검토가 1차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런 리스트에 대한 검토가 끝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도 점검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는 앞서 7·10 대책 당시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4일 만에 정부가 다른 입장을 내놓자 일각에서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비난 여론을 그린벨트로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로 상향하고 1년 내 처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40%에서 70%로 인상하기로 했다. 취득세의 경우 12%로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여기에 정부가 앞선 12·16대책 때 발표했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들의 반발을 샀다.

한편 홍 부총리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언급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의 그린벨트가 주로 언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와 협의도 시작하지 않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두고 논의할 수는 있지만, 국토부는 아직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 부동산 공급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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