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두절된 9일 저녁 서울 성북구 북악산 자락 일대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지휘본부를 꾸린 채 수색 상황을 지휘하고 있다. 박 시장의 딸은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7.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에 오는 10일 열기로 한 '부동산시장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취소했다. 다만, 정부 대책은 예정대로 오전에 발표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저녁 뉴스1과 통화에서 "당정협의는 취소다. 다만 대책 발표는 그대로 10일에 한다"고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11시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통화에서 "정부 발표 이후에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며 "이미 대책에 대한 합의는 어느정도 끝낸 상황이라 당정협의를 취소해도 문제는 없다"고 했다. 

당정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최고세율을 5~6%선까지 높이기로 했다. 12·16 대책(4.0%)보다 훨씬 강화한 수준이다.

그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6.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는 수용했다는 게 당 핵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당정간 합의안이 최종 대책에 담길지는 불투명하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핀셋 과세'를 강조해온 만큼 당정청은 종부세 과표구간 신설·조정도 검토해 왔다. 다음날 발표될 대책에도 해당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강화하는 대신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주택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거나 이른바 '싱가포르 모델'을 따와 다주택자에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가 2017년 8·2대책을 발표, 임대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는데 투자자들이 이를 악용해 주택을 매매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개편안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지는 미지수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중기적 관점으로 접근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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