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안은나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시작됐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정부는 지난 1년 간 비약적인 발전을 일궈낸 기세를 몰아 이제는 '소부장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9일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를 중점으로 하는 '소부장 2.0 전략'을 공개했다.소부장 2.0 전략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가까이 진행 중인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의 '시즌2' 격이다. 1.0 대책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의 성격이었다면, 2.0 전략은 지난 1년 간의 수출규제 대응경험을 토대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글로벌공급망(GVC) 재편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공세적인 중장기 전략이다.

대상 품목도 크게 확장된다. 1.0에서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벌였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를 비롯한 100개 품목이 대상이었지만, 2.0에서는 바이오·환경·에너지·소프트웨어 등 신산업으로 범위를 넓혀 최소 338개 이상의 품목이 대상으로 지정됐다.

338개 품목은 일본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100개 품목에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소재·장비 91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범용형 부품 90개, 인도·대만과 아세안 6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범용소재·부품 57개가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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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투자유치 추진…"세계적 클러스터 조성"

소부장 2.0 전략의 핵심 전략은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세계적 클러스터(산업집적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우선 국내 수요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기존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국내외 기업과 유턴기업을 밸류체인 완결형 집적화 단지로 지정한다. 소부장 특화단지의 조성을 통해 6대 업종 중심으로 수요·공급기업, 디자인과 연구개발(R&D) 센터 등 제조서비스업이 인접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기대다.

여기에 산업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수요를 토대로 첨단 투자 지구를 지정한다. 첨단투자지구는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 2990개 범위를 기준으로 첨단형 158개 품목과 관련성이 있는 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을 추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첨단분야 투자 기업에게는 세제와 보조금 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첨단산업 유치·유턴에 소요되는 보조금과 외국교육기관 유치, 인프라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되며, 현금지원 한도도 10%p 상향된다. 세제 지원의 경우 이달 말 세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다.

여기에 더해 해외에 진출한 주요 업종의 '유턴'도 유도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유턴기업 보조금'을 신설해 현행 100억원 한도의 지원금을 수도권은 최대 150억원, 비수도권은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기업당 최대 7억원+α 수준의 스마트공장 지원 및 자동화 로봇 패키지 지원과 공정자동화 지원 등 '스마트 리쇼어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첨단 R&D 등 지식기능의 '온쇼어링'을 강화한다. 해외기업의 R&D, 설계, 디자인 등 핵심기능 수행 부서를 국내 대학에 유치해 기술협력과 기술전파의 거점화로 삼는다. 또한 소재 부품 등 21개 미래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내년까지 8000명의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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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레벨 업'…개발·생산 역량 늘리고, 공급망 확대하고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은 소부장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소부장 2.0 전략에서는 이를 위한 투자·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차세대 선도 기술 개발에 통큰 지원이 이뤄진다.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대해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차세대 선도 기술 '빅3' 산업에는 당장 내년에 2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는 등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비가 크게 확대된다.

기술 개발 뿐 아니라 디지털 소재개발과 엔지니어링 등 제조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데이터 활용·확산을 통해 신소재 개발 비용과 기간을 70% 이상 단축하는 소재혁신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엔지니어링 전주기 데이터를 수집·분류·표준화하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의 클라우드 활용도 추진된다.

아울러 해외 기술규제를 심층분석하고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소부장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10대 주요 수출국과 10대 유망품목을 선정해 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10X10 기술규제 정보맵'을 구축한다.

개발된 기술을 생산까지 연계하기 위한 지원 기반도 확충된다. 현재 17개인 수요-공급기업 협력 모델을 향후 5년간 1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핵심품목의 생산 적용성 평가를 위해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 베드'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스타트업-강소기업-으뜸기업으로 이어지는 소부장 전문기업의 체계적 성장도 지원한다. 각 단계별 기업을 100개씩 선정해 R&D와 자금 지원은 물론, 규제 특례와 실증지원도 진행한다. 또 성장한 기업이 성과를 환원해 후배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 문화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GVC 재편에 대비한 공급망 다변화도 꾀한다. 정부는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다변화를 확대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 품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2600억원 규모의 무역 보증 운영 등을 추진해 공급망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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