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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F2020]삭스 "코로나 시대, 전 세계적 협력으로 극복해야"

제프리 삭스 美 컬럼비아대 교수 이메일 인터뷰
"富보다 복리 경제윤리 기반돼야…탈세계화 美에 해될 것"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2020-07-06 10:15 송고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 © News1 민경석 기자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 © News1 민경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하면서 전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는 우연인 듯 찾아와 모두가 무비판적으로 추구했던 '성장 신화'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경제적 사망자'는 불가피하게 늘고 있고 성장세는 확 꺾였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더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우리를 찾아온 이런 저성장 시대란 뉴노멀을 받아들이면 좋을까.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갖고 있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적·성장 지향적 시각에서 볼 땐 개별적 경제 주체의 어려움이나 불평등의 틈새를 메우는 건 최선의 목표는 아닐 수 있다. 그들은 다시 매끈한 경제 성장 곡선이 그려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테다. 그러나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겐 부(富·Wealth)가 아닌 복리(福利·Well-being)에 기반을 둔 경제윤리라고 주장한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뉴스1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필요한 경제윤리에 대해 이렇게 주장하면서 복리란 개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많은 거시 경제학자들이 '소득(income)과 여가(leisure)의 늘어남'으로 측정하는 행복의 개념 외에도 △사회적인 지원 △사회 정의 △신체적이며 정신적인 건강 △관대함 △정부의 정직 △환경적인 지속가능성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근본적으로 경제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테면 코로나 시대에 약자에 대한 배려(사회적 지원)는 사회의 행복에 중요한 기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발전은 사회 정의에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합한 것으로 행복과 복리를 축약하는 단어(shorthand)라고 설명했다.

삭스 교수는 그러면서 덧붙이길 "한국엔 더 많은 여가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렇듯 복리와 행복, 지속가능한 발전은 삭스 교수가 천착하고 있는 개념들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덕목들이기도 하다.
기본 소득(Basic income)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삭스 교수는 "모두를 위한 건강, 모두를 위한 교육, 모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휴가,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병가, 그리고 필요할 때 약간의 기본소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일을 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될 때 사회복지는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면서 모든 기본적인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보편적인 권리를 포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던 갈등과 분열이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지역적, 전 세계적 협력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삭스 교수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그리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가들은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연합(AU) 등도 모두 협력을 늘려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휘하의 미국은 중국과 새로운 냉전을 일으키려 하고 있는데 매우 나쁜 생각이다. 중국은 글로벌 협력과 다자주의를 지향하고 중국의 이웃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도 이에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전 세계를 견인해 온 미국 경제는 지금 탄탄한 상황이 아니라 심각한 불황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열기를 보이는 건 주로 첨단 종목(아마존 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탈글로벌화, 자국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미국의 움직임은 미국에 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삭스 교수는 "한국은 전염병 대응에서 환상적인 성과를 거뒀고, 이러한 양질의 공중보건 대응은 한국이 글로벌 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지위에 올려 놓았다"고 평가했다.

삭스 교수는 오는 16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뉴스1미래포럼(NFF)에 기조연설자로 화상을 통해 참여하며 '코로나19가 바꾸는 세상, 세계는 올바로 대처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 News1 김남희 디자이너
© News1 김남희 디자이너



s9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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