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소속 위원들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을 처음 만나 현안을 공유하는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17일 과방위와 과기정통부, 방통위, 원안위는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간략한 업무 보고와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당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에 반발해 소속 의원의 과방위 상임위 배치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첫 상견례 자리임에도 여당과 정부인사만 모인 반쪽짜리 자리가 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과방위는 유독 법안 처리가 늦고 정쟁이 심한 '식물 상임위원회'로 악명을 떨쳤다. 과방위 소관업무 특성상 방송사 등이 피감기관의 주요 업무여서 언론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인터넷포털의 뉴스 편집이나 댓글,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가짜뉴스' 등을 둘러싸고 정쟁이 극에 달했다. 
 
실제 20대 국회 마지막 임기인 올 상반기 과방위가 공식 회의를 개최한 것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포함해 딱 4일 뿐이다. 3월5일과 3월25일, 전체회의가 열렸고 5월6일에는 임기 마지막에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법안소위가 열렸다. 이후 5월7일에 계류된 법 70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때문에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되자는 다짐을 거듭하며 첫 발을 내딛었지만 출발부터 야당이 불참하는 등 반쪽 행보를 보였다. 

참석자들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한국판 뉴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속조치 대응에 관한 논의를 일단 시작한 것에 의의를 뒀다. 

국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고 실물 경제 타격도 크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 정책은 '시의성,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21대 국회도 이같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당정 간담회를 통해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여당과 정부의 만남인 만큼 비교적 분위기는 화기애애 했다. 참석 의원들과 정부 위원들은 웃으며 인사를 주고받았으며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현안에 대한 의견을 활발하게 나눴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 묻기도 했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생활방역과 거리두기로 국민들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참아야 하는지 장관께서 직접 국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 장관은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기존에 상용화 된 약물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치료효과가 있는지를 실험하는 '약물재창출' 기법을 통해 상당한 치료효과가 있는 20여개의 후보 약물을 선정, 치료효과 입증을 위한 최종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임상실험이 끝나면 1~2개월 내 곧바로 감염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현재 한국판 뉴딜 중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경우 일자리 창출 등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데이터 입력 등의 일자리 4만3000개를 올 하반기 즉시 마련해 일자리 공급에 숨통을 틔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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