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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예비 유니콘(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 키우기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모태펀드도 조성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해 유니콘 기업 등 유망벤처 육성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크게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본격화 △유망 스타트업 육성기반 확충을 내걸었다.

먼저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기업 멘토링, 기술개발(R&D),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특히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졸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사업화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예비유니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점프업펀드'(모태펀드)를 올해 1조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나아가 스케일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주식발행을 본격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단 주주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을 10개로 제한하는데, 이는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예비유니콘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민간·정책자금 매칭의 투자와 지원도 확대된다. 민간 투자유치 결과로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 모태펀드가 민간투자와 1대1로 매칭해 투자하는 K-유니콘 매칭펀드는 올해 하반기 중 조성된다.

나아가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예비유니콘이 투자를 유치할 때 1대1 매칭 보증을 제공하는 '투자-보증 레버리지' 사업을 오는 하반기 2000억원 규모로 도입할 예정이다. 기보는 50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을 올해 20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핀란드와 스웨덴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신규 조성하고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현지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스타트업 축제 역시 온라인 콘퍼런스로 바꿔 진행된다. 일례로 글로벌 스타트업 출제 '컴업2020'은 올해 11월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다른 비대면 분야 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초기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예비 창업자에 대한 멘토링·교육 컨설팅 지원은 현재 1700명에서 2200명 수준으로 확대되며, 초기 창업자를 위한 사업화 자금지원은 현재 980개사에서 1080개사로 증가한다.

지역 고유특성을 활용해 혁신 아이디어로 창업한 주체(창업자)의 지원은 140개에서 280개로 확대된다. 이들이 ICT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지원도 병행된다.

이밖에도 기술기반 지식서비스 창업 기업에 대해 수질기본배출 부과금 등 지식서비스업종에 적합한 부담금 면제가 추진된다. 현재는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만 16종의 부담금 면제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창업기업의 부동산 취득세(75%)와 재산세(50%~100%) 감면 일몰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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