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서 강제 무급휴직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회원들. © News1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주한미군 노조)은 12일 무급휴직에 처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한국인 노동자들은 더 이상 미국의 협상 볼모가 아니다"며 정부·여당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주한미군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법 제정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아픔을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모든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별법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지연에 따라 위기에 처한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일정 금액을 '생계안정 지원금' 형태로 선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와 지급 기간·방법 등은 법제화 이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전망이다.

주한미군 노조는 "아직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되지 못하고 있고 강제 무급휴직은 계속되고 있다"며 "무급휴직자의 고통은 하루하루 커져가고 있으며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과도한 업무량으로 지쳐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노조는 이어 "무급휴직 철회와 주한미군의 정상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미국 정부에 조속한 협상타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SMA 협상이 지연되자 전체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 중 4000여명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시작된 초유의 무급휴직 사태가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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