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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윤석열식 수사는 물타기, 꼼수…법률적으론 직무유기, 직권남용"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05-04 07:37 송고
지난 2월 20일 광주지검과 고검을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은 최근 채널A 압수수색과 관련해 MBC관련도 균형있게 다루라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News1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압수수색과 관련해 'MBC에게도 균형있는 수사를 당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꼼수요 직권남용이다"며 강력 비판했다.

황 전 국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회사차원의 기획취재를한 채널A와 검찰의 공작범행과 이를 취재하여 보도한 MBC에 대해 ‘균형있는 수사’란 정말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검사에게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고 윤 총장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은 한 쪽은 범죄의 강력한 의심을 받는 피의자로서, 다른 한 쪽은 그 범행의 현황을 폭로한 기자로서 정당하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자신이 대신 답했다.

황 전 국장은 "(윤 총장이) 최측근 검사에 대한 감찰은 아예 못하게 하였고 수사를 하면 마치 더 엄정하게 밝혀낼 것처럼 모양새만 취하고 슬그머니 수사지휘를 해서 증거도 못찾게 하고 최측근 검사장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줬다"고 주장했다.

황 전 국장은 "애먼 MBC에 대해선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엉터리로 했다고 힐난하는 (윤 총장의 태도는) 물타기 수법이며 (그러한) 양비론을 ‘균형있는 수사’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전 국장은 "그런 것을 꼼수라고 하며, 법률적으로는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죄과에 해당할 뿐이다"며 "죄업이 나날이 쌓이기만 하는데 이 업보를 다 어찌할런고"라고 윤 총장을 비꼬았다.

황 전 국장은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단장으로 있으면서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방향을 제시, 방향과 속도를 달리하는 윤석열 총장측과 갈등을 빚었다. 지난 1월 법무부에서 나와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21대 총선에 뛰어 들었으나 배지를 달지는 못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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