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 2020.4.30/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기 이천 화재 수사 지휘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 '검찰이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라는 취지의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검찰에선 책임규명을 통한 사법처리를 위한 절차라며 대형 참사를 검찰 공격에 이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열린민주당 소속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검찰 ××들이 이천 화재에 개입한다고 언플(언론플레이)하는 이유가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작업'이란 내용의 트윗을 공유하며 "그런다고 속을 사람 별로 없을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장의 장모와 처의 사기범행과 은폐시도에 관한 수사, 총장 처의 주가조작에 관한 수사, 채널A와 검사장의 정치공작 수사, 윤우진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총장 본인의 관여 문제에 대한 수사, 조만간 또 제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검사들의 의도적인 수사각본 흘리기 공작에 대한 수사"를 들며 "이런 것들이 이천 화재 수사 지휘와 언론의 대대적 받아쓰기로 잊히고 지워질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위한 2차 검찰개혁도 끝까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같은 당 최강욱 당선인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이천 화재 수사 지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박판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변호사) 게시글을 공유하며 "검찰의 속셈과 이에 놀아나는 언론의 현실"이라고 썼다.

박 행정관 역시 게시글에서 "대검 보도자료의 배경은 수사권 개혁으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된 개정 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에 검찰이 앞장서 언론플레이하는 것도 국제적 망신거리"라고 비난했다.

그는 "화재사건엔 소방과 경찰이라는 담당기관이 있다"며 "비상식적인 검찰만능주의에 빠진 검찰총장이 가세한다면 나라는 검찰발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한 관계자는 "사법처리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형 참사를 검찰 내지 총장을 공격하는 공세로 삼는 것은 사회지도층 인사가 할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형 사고는 책임 규명을 통해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선 초기단계부터 증거보존과 사고원인 분석, 수사방향 설정을 위한 법리검토, 수사대상자 출국금지, 수사팀 구성 등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소방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및 연락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란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은 참사 매뉴얼에 따른 실시간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고, 윤 총장은 실시간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법무부도 지난달 30일 추미애 장관 주재 긴급 상황회의를 열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신속하고 충실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검찰이 적극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러한 진행과정을 알고 있는 언론사에서 검경 초기대응을 취재하기 때문에 통상 검경에서 초기 조치 상황을 설명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천 화재 관련 검찰의 공보는 '언론플레이'가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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