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대학강사들이 지난 2019년 4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강사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촉구하는 모습. (뉴스1DB) © News1 이종덕 기자

대학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전후 나타났던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2년 전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여서 강사 구조조정 후유증은 여전하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 이런 내용의 2020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7개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교원 강의담당 비율'이다. 대학 강사(20.3%)와 시간강사(0.1%)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이 전년 1학기 19.1%에서 올해 1학기 20.4%로 1.3%p 높아졌다. 시간강사는 강사법 시행 이전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해 지난 1일 현재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다.

지난해 8월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 지위를 얻어 명칭이 '강사'로 바뀌었다. 1년 이상 임용이 보장되고 퇴직금과 방학 중 임금을 받는다. 비용 부담을 느낀 대학이 강사 구조조정에 나섰다. 기존 전임교원이나 겸임·초빙교원에게 강의를 더 맡기는 식이다.

올해 조사에서는 '풍선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비전임교원 중 겸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전년 1학기 5.4%에서 올해 1학기 5.2%로 약간 내려갔다. 초빙교원 강의담당 비율도 같은 기간 4.8%에서 4.2%로 낮아졌다. 기타교원의 강의담당 비율 역시 4.1%에서 3.5%로 하락했다.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66.6%에서 66.7%로 0.1%p 상승에 그쳤다.

총 강좌 수도 지난해 1학기보다 3130개 늘어 총 30만8977개 강좌가 개설됐다. 특히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수는 11만3645개로 전년 1학기보다 3772개 증가했다. 소규모 강좌 비율은 36.8%로 전년보다 0.9%p 증가했다. 거꾸로 51명 이상 대형강좌 비율은 13.9%에서 13.2%로 0.7%p(-1840명) 감소했다. 2018년 11월 국회에서 강사법이 통과된 이후 지난해 1~2학기 강사 대량해고가 현실화하자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된 정책 수단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교육부는 해석했다. 교육부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방학 중 임금을 대학에 배부할 때 강사 고용 변동, 강사 비중 등을 반영해 차등 지원했다.

2021년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에 '강사고용지표'를 반영해 총 강좌 수를 줄이거나 강사 강의 비율을 낮춘 대학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대학원 지원사업인 두뇌한국(BK)21 사업 평가에도 강사, 박사후연구원 등 학문후속세대를 얼마나 임용하는지 반영한다.

여전히 강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과 비교하면 강사 구조조정의 폐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 올해 1학기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은 2018년 1학기 22.5%에 비하면 2.5%p 낮다. 강사들의 강의 기회를 보장하는 수단이기도 한 소규모 강좌 비율도 2018년 1학기 39.9%에 비하면 3.1%p 낮은 수치다. 총 강좌 수 역시 지난해 1학기에 전년보다 6655개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2018년에 비해 3525개 줄어든 것이다.

2018~2020년 1학기 소규모 강좌 비율 추이(%) © 뉴스1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 747만9800원…2만2800원 올라

올해 등록금은 196개교 중 97.4%인 191개교가 동결(118개교)하거나 인하(10개교)했다. 학생 1인당 연간 평균등록금은 672만6600원이다. 등록금이 비싼 의학·공학계열 재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연평균 등록금이 전년보다 1만9300원 증가했다.

사립대 156곳의 평균 등록금은 747만9800원으로 전년보다 2만2800원 올랐고, 국립대 40곳의 평균 등록금은 418만2700원으로 1만5600원 올랐다. 수도권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1만8800원 오른 760만1100원, 비수도권 대학은 1만8400원 오른 618만7700원이다.

계열별 등록금은 의학 계열이 975만57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예체능(774만2100원) 공학(720만4200원) 자연과학(679만3100원) 인문사회(592만8400원)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학생 1인당 평균 입학금은 27만6200원으로 지난해 38만1600원보다 10만5400원(27.6%) 감소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교육부와 대학은 학생,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공립대는 2018학년도부터 신입생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다. 사립대도 2022학년도에는 입학금을 완전 폐지한다.

'학점 인플레' 현상은 다소 심해졌다. 지난해 과목별로 B학점 이상을 취득한 재학생 비율은 71.7%로 2018년 70.6%보다 1.1%p 상승했다. 환산점수로 80점(B학점) 이상을 취득한 졸업생 비율은 89.9%로 전년 90.0%보다 0.1%p 하락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부터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시할 예정이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