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을 요청했던 루마니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소속 수송기를 동원해 한국산 진단키트 수송에 나섰다.  © News1 정진욱 기자

어둠 속에서도 봄은 오고 꽃은 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미증유의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한국 외교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지난 2월 중반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지면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연일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우리 정부가 강조했던 개방적 방역 기조는 반향없는 메아리였다. '과도한 조치를 자제해 달라'는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각국의 '묻지마 식' 봉쇄가 이어졌고, 급기야 외교참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감염병이 맹렬한 기세로 전세계로 확산되는 반면 한국 내 상황은 차츰 안정을 되찾아 가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한국식 방역모델이 호평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 손을 내미는 국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거의 매일 상대국 카운터파트에 한국식 대응방식을 브리핑하기 바쁘다.

사태 초기엔 우리가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 허용과 과도한 조치 자제를 당부했지만 이제는 진단키트 등 방역용품 지원을 요청받는 입장이 됐다. 아쉬운 소리를 하는 쪽이 뒤바뀌었다. 전 세계 126개국이 진단키트 등 방역용품 협력이나 지원을 원하고 있다.

의료 및 기술 선진국 독일은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대표단 파견까지 검토했다. 우리 방역당국이 수용할 수 없어서 지난 3일 우선 화상회의로 방역협력을 논의했다. '자가진단 앱' 등 관련 기술 협력 요청도 뒤따르고 있다. 국경봉쇄에 전 세계 도처에 발이 묶여 있는 재외국민들을 위한 귀국지원도 매일 이뤄지고 있는데 각국과의 방역협력을 고리로 한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으로 43개국에서 6600여명의 재외국민이 정부의 직간접 도움으로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은 크게 둔화될 수밖에 없고 이와 맞물려 국내 경기 침체의 골도 더욱 깊어질 수 있어 우려가 높은 가운데 외교적 성과는 그나마 '가뭄 속 단비'와 같다.  

하지만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협상은 기존 협정 만료라는 '데드라인'을 3개월여 전에 넘었다.

현재로선 최장 협정 공백이란 불명예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차 협정(2005~2006년)은 2005년 6월 29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았는데 당시 최종합의는 4월 26일, 정식 서명은 6월 9일 이뤄졌다.

이달 초 최종 합의로 가득을 잡는 듯했던 협상은 다시 타결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최종 타결 임박"이라고 언론에 성급하게 흘리면서 미국과의 잡음도 발생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최종 타결 임박이라고 흘린 시점이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통화 직후여서 기대감을 더 갖게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에 올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주한미군사령관이 '김칫국'이란 표현을 트윗에 올려 '타결 임박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타결 지체의 원인이 미국의 과도한 요구란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협정 공백이 지속될수록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연합방위태세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없다. 초유의 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들 무급휴직 사태는 이미 현실화됐다.

미측은 매번 협상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무급휴직을 꺼내들어 한국 측을 압박해왔지만 이들의 고용 안정 문제는 그간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협상의 한쪽 주체로서 우리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정부는 시험대에 본격적으로 올랐다.

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서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원들과 함께 강제 무급휴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 체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은 이날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2020.4.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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